학생인권

[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8

[인권하루소식]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켠 ‘학생인권’ 촛불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 ‘NO NEIS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9일 서울 용화여고 근처 창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는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어느덧 9회를 맞이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용화여고 학생 80여명과 전교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네이스 반대와 파면된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을 불태웠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비판글을 올린 허성혜 학생을 퇴학시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재단비리를 비판해 온 진웅용 국어담당 교사를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시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 교사가 파면된 이래 이 학교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백여명이 참여하는 교내집회를 열며 싸우고 있다. 이처럼 반인권적 행정을 일삼고 있는 용화여고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촛불문화제도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용화여고 최재옥 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자리에 임했는데, 정작 선생님이 쫓겨나고 다른 친구들이 이에 항의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31 2:02

[클리핑] 교육부, 교육목적 체벌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체벌과 관련, 지난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원칙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사회

박영진

1999.03.26 16:17

[클리핑]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 차별배제, 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천명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 '인권선언'을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

뉴스센터

1998.11.0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