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미친소가 몰려온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학생 촛불집회 배후 \’전교조\’ 지목

[미친소가 몰려온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학생 촛불집회 배후 \’전교조\’ 지목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중고등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이 있다”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2008년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고려대에서 출교철회 천막농성을 하는 학생들이 2일 오전 농성장 앞에서 새해 첫 집회를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2008년엔 반드시 강의실로 돌아가자고 뜻을 모았다. 2006년 4월 20일 시작한 고려대 출교 철회 천막농성은 이날 623일째를 맞는다. 지난 2007년 10월 법원이 고려대 당국의 출교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여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2007년 11월 \’고려중앙학원\’은 학생들에 대한 출교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법원에 항소를 했다. 고려대 당국에게 출교조치를 당한 사회학과 김지윤 학생은 “고려대 재단은 출교문제를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 차원이 아니라 진보적 사상을 탄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려중앙학원은 최근 법원에 낸 항소장에서 “원고(학생)들이 소속된 단체와 학생활동의 정향”을 보아야 한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반대시위와 민주노동당 지지활동 등 출교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이전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 고려대 출교반대 대책위 활동을 하는 물리학과 박제균 학생은 “학생회관에서 (출교철회 농성) 영상물을 보며 눈물을 감추려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며 “(2008년) 새내기들에게도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그는 “출교는 사회란 곳의 모순이 대학에서 표출된 것”이라며 “세상을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홈에버 매장 밖 학생들 전원 연행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홈에버 매장 밖 학생들 전원 연행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6일 새벽 홈에버 면목점 3차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3시간 여 만인 새벽 3시 40분경에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중이던 조합원 56명을 전원 연행했다. 또한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매장 밖에 있던 학생 99명을 연행했다.

9년째 질질 끌고있는….

9년째 질질 끌고있는….

▇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브니엘학원에서 9년째 체불임금을 받지못해 애를 태우는 통학버스 운전원들과 그 가족들의 학교앞 시위가 20일과 21일 오후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니엘학원에 학생통학차량을 운행해 오던 22명의 통학버스운전원들은 9년이 지난 오늘까지 체불금액 1억8천여만원(이자포함 2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차비를 받아서 운전원들에게 임금지불을 하지 않고 착복을 하였다. 교육청감사를 통해 브니엘학원측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착복”이었음을 밝혀냈고, 법원에서도 즉각 임금지불을 하라고 판결을 낸바 있지만 브니엘학원 이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학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조치를 할수 없다는게 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브니엘 이사장은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예 면담조차도 거부하며 외면하고 있다. 브니엘학원은 체불임금 노동자5명에 대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재고용을 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강제이행의 수단을 상실한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9년을 끌고 오던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일(화) 가족들까지 동원한 40여명의 시위대를 조직했으며,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피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동안 정문앞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21일(수)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교앞 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더 이상 법

스쿨폴리스 전면 확대, 반대한다

스쿨폴리스 전면 확대, 반대한다

스쿨폴리스제는 6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이라는 단 기간동안 부산이라는 일부지역에 7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 시범운영에 실시한 비용치고는 커다란 예산이다. 물론 스쿨 폴리스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스쿨폴리스의 학교폭력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못한것 같다. 성명서에는 스쿨폴리스가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교통지도와 휴지줍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6천 3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 치고는, 하는일이 매우 단순하다. 물론 스쿨폴리스의 실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 6월 24일 오전 부산 덕천동 모 여중교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던 일명 ‘바바리맨’ 김모(58)씨를 스쿨폴리스가 붙잡아 경찰에 공연음란 혐의로 넘기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스쿨폴리스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전면 확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는 도움도 안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가 정말 스쿨폴리스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폭력 소굴’이며 ‘일진회 조폭 양성소’ 라고

시교육청, 14일 ‘두발자유화집회’ 교사 1천여 명 배치

시교육청, 14일 ‘두발자유화집회’ 교사 1천여 명 배치

서울시 교육청은 내일(14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학생들의 ‘두발자유화집회’에 중고등학교 교사 1천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광화문 한국통신 앞과 인근 장학관 등에 본청 직원 181명과 고등 교사 584명, 중등 교사 363명 등 총 1,128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학생들의 함성으로 4월 거리를 뒤덮자”

“청년학생들의 함성으로 4월 거리를 뒤덮자”

16일 대학로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115주년 노동절 맞이 전국학생투쟁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민중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기필코 만들어 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권하루소식]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인권하루소식]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최근 네이스(NEIS) 문제로 인해 정보인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11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교육학부모회)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례 총 2백15건 중 교사 체벌에 관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 상담의 28%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폭력적 체벌 사례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설명이다. 또 상담사례 가운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은 다음 ‘집에 가라’고 내쫓은 사례, 여자아이를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쳐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사례, ‘짐승처럼 맞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자퇴까지 종용한 사례 등도 발표돼 충격을 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인권하루소식]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인권하루소식]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학교 자율이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칙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말대로 채택은 자율이라 할지라도, 이번 예시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내건 교육부의 입장이 담긴 것이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것이 던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공교육 내실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강화와 학생인권의 신장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하기에는 이번 예시안은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학칙은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침해받았을 경우의 구제방법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예시안에서는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시안 제12조에서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시설물 애호와 낙서금지’ 등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인터-뉴스] [151호/동향]스페인 수백만 명의 학생들, 파업에 돌입하다

[인터-뉴스] [151호/동향]스페인 수백만 명의 학생들, 파업에 돌입하다

250만 명 이상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은 지난 11월 28일, 스페인 전역 에서 파업을 벌였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 중 20만여 명은 맑스주의자 들이 이끌고 있는 스페인학생회(SE) 소속이었다. SE는 아즈나르의 우익 정 부가 추진 중인 반동적인 교육법에 저항하고자 총파업을 촉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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