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에는 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재능교육지부와, 그 시간동안 재능 교사들 옆에서 연대를 이어온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4년간의 투쟁이 ‘꿈같다’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승리로 마무리 짓겠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는 재능교육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재능투쟁승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에 대한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대회 한 가운데서 그들 중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만났다.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선생님, 노동자는 제일 무식하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이지요."하던 녀석이 어느날 "선생님, 노동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요.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하고 아는 체를 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는 것의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회원줄면 피해액 교사에 전가하던 관행 고쳐 … 대교, 약관 개정 방문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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