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환갑 맞은 한미동맹,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지를 드러내다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10.11 13:0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한미동맹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가 비상하게 고조된 상황에서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사회진보연대

2013.05.09 21:57

한미FTA 발효 1년…“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발효 1년을 계기로 각계 대표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아래 한미FTA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03.15 13:3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물론이고, 3월에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과시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북한 내 불안정한 정세를 가정하여 상륙, 점령,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강화해 온 한미 군사연습은 체제전환기에 있는 북한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 하에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아시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킨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제한적이나마 전쟁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유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군축 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을 위한 운동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중적 평화운동의 확산을 도모해야할 때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02.23 14:41

한미 2+2회담 공동선언 채택, “대미종속성 심화 될 것”

이번 2+2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재확인 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공고한 방위태세 구축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 제고하는 ‘전략동맹 2015’완성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촉구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제

윤지연 기자

2010.07.21 18:2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정치적 함의

2010년 7월 9일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안보리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남한은 ‘공격을 규탄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북한은 자신이 공격 주체로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서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며,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과연 ‘포스트-천안함’ 국면이 어떤 식으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회진보연대

2010.07.15 18:02

[평화누리통일누리]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광주전남평통사

아프간 재 파병 규탄 및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광주전남 지역 기자회견을 진행 11월 13일 비가오는 가운데에서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아프간 지역재건팀 파병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 “재 파병 결정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까지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번 파병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의존적 외교정책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른 참전국들도 철군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재 파병 결정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고 밝히며 힘차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9일에는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광주와 목포에서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파병 강요와 전략적 한미동맹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북미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석(광주전남평통사)

2009.12.09 20:2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의 동아시아 영구주둔 거점, 동경-괌-평택 군사력 증강 현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 아시아 순방 길에 나서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건 하토야마 신생 정부와 갈등이 불거졌으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더 이상 미국 패권이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사회진보연대

2009.11.25 15:0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한다

부시와 공화당이 이라크전쟁 반대여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약속은 이라크에 대한 점령 종료가 아니라 장기주둔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취임 직후인 2월 오바마는 1만 7천 명의 군대를 아프간에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27일 아프팍(Afpak, 아프간+파키스탄의 합성어)이라는 전쟁 전략을 제출했다. 전략의 핵심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탈레반은 알카에다와 달리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11.13 18:34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북 대결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의 결정판 \’한미동맹 공동비전\’ 반대한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북 대결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의 결정판 \’한미동맹 공동비전\’ 반대한다!

한미양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했다. 이 문건은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을 천명하면서 ‘확장 억지’ 공약 확인, 흡수통일 천명, 아프간 전쟁에 대한 공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반북 대결적이고 침략적인 한미동맹 강화만이 넘쳐날 뿐, 민족 자주와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과 대안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9.08.24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