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호’라... 이름 한번 거창하다. UFG는 해마다 미군과 한국군이 북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연 습이다. 몇 년마다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헷갈리고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연습의 핵 심이 북에 대한 점령을 전제로 이뤄지는 대북침략 연습이라는 것은 안다.
2008년 5월 2일부터 우리는 연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화두는 여럿이다. 광우병, 청소년, 촛불, 아고라, 민주주의, 광장, 물대포, 명박산성, 축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로 실망만 안겨주고 걱정을 끼치더니 이제는 외교문제에 있어서까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정부 출범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시작으로
한미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 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 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 다.
2008년 3월 16일자 조간 일본경제신문(닛케이신문)에 ‘일미정부는 빠르면 2009년 말에 제2차 안보공 동선언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닛케이신문 편집위원 이나 히사요시(伊奈 久喜)로 일본경제신문사 정치부 및 워싱턴 지국을 거친 인물로 외무성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 칼럼의 논지는 일본과 미국에서의 민주당 정권 성립을 가정하여 과연 향후 일미동맹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예측한 것이다.
전쟁, 혁명, 냉전 등으로 점철된 ‘극단의 시대’라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탈냉전과 인권-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숱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곳 한반도에도 6자회담에서 이룩한 2·13합의를 기점으로 세계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구체적 흐름이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한국(조선)전쟁이란 비극을 치른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민중(인민)에게 전쟁의 재발을 막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만큼 귀중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조선)전쟁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합의하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 총회 또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28일, 결의안 711호를 통해 이 협정 4조 60항의 합의사항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두 달 내인 10월 27일 이전까지 미합중국이 주선해 개최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회의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2.13합의, 10.3합의를 경과하며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관과 지체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누구도 돌이키기 어렵습니 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년 이상 회피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한국전 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허세욱 열사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한미FTA 회담장 앞에서 분신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작년 4월 1일 그 때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당시 제발 만우절의 해프닝이기를 얼마 나 소원했었던가.
지난 15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한미 FTA 조속한 체결, PSI / MD 참여, 파병 등 미국에 줄 선물보따리를 싸들고.. 그야말로 원조(?) 퍼주기 동맹, 돈 동맹이라 할 만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잘라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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