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부시 임기 내 한미FTA 처리 불가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공동선언을 했다.

2008.02.18 15:53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국 先처리로 미국 압박? \’순진한 발상\’$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국 先처리로 미국 압박? \’순진한 발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숙명적 과제가 있다. 바로 2006년부터 시작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의 문제이다. 국회의 눈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뒤바뀐 여야의 힘겨루기에 쏠린 상황에서, 재계와 현 정부는 바쁘게 한미FTA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8.01.28 18:2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합의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한미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 및 이행법안 입법을 위한 행보를 진행 중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2.18 17:33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농업 20조 투융자 계획 ..\”대책 못 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농업 20조 투융자 계획 ..\”대책 못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발표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10년(‘08~’17)간 총 20조 4천억 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내놓은 대책들의 재탕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농민단체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1.06 16:21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 착착 진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허가 특허 연계 입법 예고안\'을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으로 평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1.01 13:59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처리 표류 가능성 높아

미 의회의 한미FTA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 하원 세입위 위원장이 한미FTA의 연내 처리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미FTA는 양국의 대선 정국속에서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1.01 11:21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23인은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협상을 개시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26 17:53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국회비준반대 전시전 \’개에게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