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기고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한미FTA 저지, 지식인이 나서야 합니다

거대한 산불은 맞불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 NGO들이 총 연대하여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나설 때입니다.

국제

서유석(호원대)

2006.07.04 13:52

[한미FTA 저지 기고] 많은 백성을 전과자로 만들라!

성이 차지 않는지 미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더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법 집행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

최승수(변호사)

2006.06.30 17:28

[한미FTA 저지 기고]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하라고?

소리나 냄새도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한미FTA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이 체결한 그동안의 FTA에 비춰볼 때, 한미FTA에서도 소리나 냄새의 상표 보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다다, 양희진

2006.06.30 17:28

[한미FTA 저지 기고] 의약품의 시장독점 강화하는 데이터 독점권 제도

데이터 독점권은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본 연재 7탄 참고)를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기도 한다.

국제

남희섭(IPLeft)

2006.06.26 10:23

[한미FTA 저지 기고]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제약자본 배불리기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생명공학 기술에 기반한 의약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이든 팔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여,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것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제

양희진(IPLeft)

2006.06.22 11:50

[한미FTA 저지 기고] 의약품 독점 강화하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의약품 특허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허권의 침해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허 심사를 제대로 하여 부실 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남희섭(IPLeft)

2006.06.18 15:05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니네들이 축구를 알아?

속지 맙시다. 한미FTA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졌다고 생존까지 위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국제

박정수(수유+너머)

2006.06.13 13:19

[한미FTA 저지 기고] 강제실시,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불공정 게임

한미FTA체결로 특허권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갉아먹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방식과 속도의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에이즈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가 한미FTA를 반대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국제

CoCoA, 양희진(IPleft)

2006.06.13 10:34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민중무역협정,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다

민중무역협정이 발표된 직 후, 부시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ce)는 모랄레스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국제

닉 벅스틴(미국)

2006.06.10 21:21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한국만 세계 에너지 위기 정세와 무관?

한국사회가 공기업 사유화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대부분의 나라는 에너지 기업의 재국유화 혹은 국가차원의 관리 전략이 지배적이다.

국제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06.06.08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