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기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아라. 제발 정부의 자발적 복종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 영화 <올드보이>가 생각난다. 넌 누구냐.

언론과 주류 경제학자, 정부 관료들도 앵무새처럼 “FTA = 양극화 해소”를 외친다. 사실 이들은 ‘양극화 해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당신들의 무지와 무모함이 낳을 재앙을 알기에 우리 영화인은 끈질기게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고속도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에 누가 진입하느냐, 무엇을 나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 한미FTA가 체결되면 교육, 의료, 상하수도, 에너지, 금융, 쌀, 축산류, 과실류 등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누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인들 중에서도 농산물 수입에 무관심하다가 막상 발등에 불 떨어진 자기 이익 챙기는 데 급급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영화인들이 사수하고자 하는 스크린쿼터의 명분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아메리카 전대륙에 강제하려던 부시정권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이번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파산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승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