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한 편이 된 그들은 한미FTA체결을 반대하는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쇄국’을 주장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참으로 단세포적인 이분법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은유의 남발이다.
‘좋은 FTA’와 ‘나쁜 FTA’ 등을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자본의 관점이지 노동자-민중의 관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태국 민중들보다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날로 교묘해지고 비상식적으로 변해가는 제약자본의 장난질에 제대로 딴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자본이 강제하는 지역블록화에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노동자 민중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과 어깨 걸고 새로운 대안을 향한 투쟁에 나설 때이다.
우리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열망하는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 사유화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경고해왔다.
한미FTA에서 비관세장벽 거론을 통해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관철시킨다. 이는 결국 미국식 제도로의 단일화, 표준화일 뿐만 아니라 하위체제로 편입되는 효과를 낳는다.
작년 쌀협상을 상기해 보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도 인도와 이집트산 쌀 추가 구매하기로 한 이면 합의, 미국의 국가별 쿼터제 요구를 수용했던 과정...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황혼이 다가온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단일한 중심의 지배가 와해되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 앞을 가리던 안개를 걷고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 기반하는 평화공존과 호혜경제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ALBA는 남미대륙의 ‘민중적 통합’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교류와 협력, 일국적 분배구조의 변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중무역협정은 그야말로 대안적인 ‘무역협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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