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기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차에서도 보이듯이 사실상 미국 거대 축산기업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 미국 등 초국적자본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자율적 노사관계의 해체이며, 또한 공공부문의 직접 매각이라는 방식보다 소위 서비스 일반에서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협상 의제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를 저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탈미의 길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미국에 대해 상대적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 건설의 길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되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이 보존되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보다 ‘겨울연가’ 수출이 더 중요한 기성 언론과 황색 언론이 판치는 상황도 한 원인이다.

우리는 바로 그 민주주의를 기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표 찍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여야 한다. 민중의 삶과 생존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립 할 근거를 지니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자랑하는 정치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한미FTA 추진 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자신이 올해 국정 최고 과제로 선언한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전념해야 한다.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전과 자유시장주의적 전제, 환상 그리고 시장폭력과 구조조정으로 늘 물질화되는 그 이데올로기적 속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대안의 마련은 경제, 사회, 노동, 정치, 문화, 통일 등 전선의 모든 영역에서...

한미FTA는 분명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 등을 야기하는 묵시록의 서막이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의 강요, 통상마찰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스스로 의료산업화 전략속에서 의료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이지 정부도 설득해야 한다....어쨌거나 국가가 볼모로 삼는 '국민'들, 바로 우리, 나, 나이기도 한 당신의 삶을 위해서, 국가를 다시 볼모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