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저지 동향] 3만여 시민, \”우리들은 \’촛불파\’다\”

[한미FTA 저지 동향] 3만여 시민, \”우리들은 \’촛불파\’다\”

\'미친소 반대\'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미친교육 반대\', \'대운하 반대\'에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공영방송 지키기\' 등 대 사회적 이슈로 점차 확장돼 가는 모습이다. 오늘은 \"적을 것이 너무 많아 피켓이 모자란다\"고 적힌 피켓까지 나왔다.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오늘 1차 협상.. 원정투쟁단 활동 개시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오늘 1차 협상.. 원정투쟁단 활동 개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정부협상단과 협상 저지 원정 투쟁단이 워싱턴에서, 국내에서는 광화문 열린시민 공원을 거점으로 한미FTA를 둘러싼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시간으로 5일(월) 오후 10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농업, 섬유, 통신 등 22개 분과별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측 협상단 규모는 60여명 규모로, 한국 측은 40여 명의 협상단이 우선 출국, 관계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 146명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단에는 전문통역사 5, 6명도 포함됐다. 한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문안이 유사하거나 절충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함께 명기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해 다음 협상의 기초로 삼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상품 양허안이나 서비스, 투자유보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개최될 2차 본 협상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다. 원정 투쟁단, 현지 활동 개시 지난 2일 뉴욕으로 출국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국원정투쟁단(미국원정투쟁단)’은 3일 워싱턴 DC에 도착,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미국원정투쟁단은 4일(미국시간) 미국내 신자유주의반대·한미FTA저지재미위원회(재미위원회)와 연대해, 미국의 반전 단체인 ‘ANSWER’ 소속 회원들과 ‘빈곤과 전쟁의 세계화 반대, 한미 FTA 저지 국제연대의 날’의 행사를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그것을 알려주마!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그것을 알려주마!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 협정이나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왔다. 그야말로 미 의회가 만든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저지 원정투쟁 ‘간다’, ‘가지마라’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저지 원정투쟁 ‘간다’, ‘가지마라’

정부는 한미FTA가 몰고 올 재앙이 우리 민중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원정투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한심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동향] 사회공공성 말살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저지 동향] 사회공공성 말살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관련 공공서비스 ‘신중론’ ‘제외론’에 대한 한미FTA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회공공성 말살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3일 노무현 정권은 국내외 자본에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 채 저당 잡힐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이 꾸준히 공공 서비스를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에 넘겼고, “이미 시장화가 진행됐다”는 근거로 한미FTA 협상에 공공서비스를 포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더 우롱할 것인가? 정부는 기본적 인권이자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성인교육만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 질문·답변’을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기간통신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는 외국인이 기간

[한미FTA 저지 동향] 스크린쿼터 축소는 매우 불행한 일

[한미FTA 저지 동향] 스크린쿼터 축소는 매우 불행한 일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는 2일 제 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국내외 영화인들 100여명과 함께 ‘위기에 놓인 문화다양성-스크린쿼터 수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영화진흥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정지영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문화다양성의 모범으로 국제적으로 제시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한미FTA의 전제조건으로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고 밝히며, 해외 인사들에게 “자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지지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행사에 참석한 리타반 가탁 인도의 영화감독은 “인도의 경우도 현재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스크린쿼터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며 연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다비드 까자로 이탈리아 평론가는 “한국 정부가 문화와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영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사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영화인들에게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국제영화제 민병록 집행위원장,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유지나 이사장, 김홍준 감독,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 미국의 평론가 조너선 로젠바움 씨, 영국의 평론가 토니 레인즈 씨, 일본의 영화감독 제제 다카히사 씨, 인도의 영화감독 리트윅 가탁 씨 등이 참석했다.

[한미FTA 저지 동향] 농림부, ‘광우병 감염소 최소 8세 이상’ 수입 재개 될 듯

[한미FTA 저지 동향] 농림부, ‘광우병 감염소 최소 8세 이상’ 수입 재개 될 듯

미 현지조사를 진행한 농림부와 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를 최소 8세 이상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는 남은 수입 재개절차를 밟아 오는 6월 중에 수입이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한미FTA 저지 동향] no! 한미FTA! 우민화민주주의냐 숙의민주주의냐

[한미FTA 저지 동향] no! 한미FTA! 우민화민주주의냐 숙의민주주의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월 13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한미FT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래, 반드시 필요할 게다. 그런데 누구한테 왜 필요한건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들을 길이 없다. 때로는 비밀에 휩싸여 있고 때로는 어느날 갑자기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후다닥 처리하고 때로는 딴나라 가서 개시 선언을 하고 때로는 통계조작도 불사하는 듯 하다. 그러면서 얼굴색깔 하나도 안 변하며 하는 말, 손해볼 짓 안하겠단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해왔단다! 그러나 정녕 저 말들을 믿을 사람 누구겠는가. 말하는 당사자도 믿지 않을 터다. 물론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폭로에 의하면 치적세우기에 조급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내심 안 믿을테고. 그러나 국민들은 믿어야만 한다! 그게 ‘참여정부’라는 말을 괜히 썼나 후회하는 노무현 정부의 우민화정책이다. 언론을 통제하며 진실을 가리는 우민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담론인 줄 알았건만 오히려 오늘날 더 팽배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이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화이다. ‘민주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퇴화라니? 아니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침공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탈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다. 이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문제해결의 시도

[한미FTA 저지 동향] 문화연대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자”

[한미FTA 저지 동향] 문화연대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자”

하인즈 워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4월 4일 하인즈 워드랑 청와대에서 공 갖고 놀던 날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는 FTA 반대시위가 있었고 4월 7일에는 FTA를 반대하던 대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다. 혼혈아로 태어나 미국에 가서 워드는 입신양명에 성공했고 금의환양했다. 이 때문에 워드는 한국 사회에 혼혈인 문제를 일깨워주었고 한국의 많은 혼혈인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한국국민들에게 큰 힘은커녕 대한민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인즈 워드는 미국에서 미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한국인임을 못내 자랑스러워 하는데,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굴욕적인 입장에서 FTA를 추진하였고 우리 한국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7일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최민식 씨가 ‘올드 보이’답지 않게 마이크도 없이 둘러싸인 팬들 앞에서 외쳤다. 최민식씨는 미국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대구까지 내려왔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핸드폰으로 최민식의 얼굴을 담는데 바빴고 목쉰 그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었다. 그 날 방송도 최민식씨의 얼굴만 보여줬을 뿐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방송언론은 ‘FTA 무풍지대’다. 저녁 9시 뉴스에 워드를 초대하고 독일

[한미FTA 저지 동향] [성명] 누가 방송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가

[한미FTA 저지 동향] [성명] 누가 방송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가

지난 28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반FTA 국본)가 발족하였다. 미국의 권력과 자본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관료집단의 손에 우리의 삶과 문화적 결정권을 더 이상 맡겨놓지 않겠다는 민중의 선언이다.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270개 단체가 민중선언의 대변자들로 나섰고, 한줌의 권력자들과 기업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를 대신해 민중의회의 출발을 알린 것이다. 선거철에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주권을 되찾아오는 발걸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방송3사에는 민중의 선언도, 민중의회의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아니 흔적도 없다. 김재록 수사, 현대자동차 로비 의혹, 몇몇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둘러싼 공방은 있지만, 민중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하락하고, 탄산음료를 학교에서 팔수 없으며, 영국에서는 정크푸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이 있지만, 매일 생존의 위협 앞에 신음하고 있는 민중의 모습은 없다. 자사 탐사보도팀이 한국 언론 최초로 무슨 상을 받았고, 그물에 신음하는 수달, 집값을 잡기 위해 학군을 조정한다는 뉴스는 있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절규,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외침은 없다. 한 정치인의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두고 온갖 추측과 해설이 넘나들고, 미국 대중스타들이 잘못된 자기관리로 인해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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