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저지 동향] 한국 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쇄신을 위하여(1)

1. 한미FTA 협상개시 정세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종식 구정을 앞둔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는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을 발표했다. 94년 이래 미국이 제안했던 한미투자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던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국 측의 50% 축소 요구를 한국정부가 드디어 수락함으로써 협상 개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곧 이어 2월 2일 양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5월부터 시작 2007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한미FTA가 <100%전면개방+경제와 정치군사안보를 포괄하는 협정>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로써 93년 김영삼 정부 이래 시작되었던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미국적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단계로 본격 전환하는 움직임이 공식화된 셈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쿼터 축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화인들은 41개 단체와 연대하여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스타 배우들의 1인 시위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번갈아 가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이미 98년 이래 수차례 경험한 내용의 반복이자 2004년 6월 이창동 장관의 쿼터 축소 예고 발표가 있었던 터라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조건 변화에 주목할

국제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2006.03.02 12:42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왜 문제인가

정부가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국제

이철호(범국민교육연대)

2006.02.28 18:06

[한미FTA 저지 동향] ‘일단 협상하고 보자’가 몰고올 재앙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의 한미경제관계를 볼 때 미국은 이전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투자와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교역을 위주로 중심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 왔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국이 자동차, 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투자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의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 KIEP보고서에서 조차도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미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산업 점유율이 30%에 달하고(미국은 19%), 98년 증권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이미 외국자본 그 중 미국계 자본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의 주주가 된 칼라일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 캐피탈이 천문학적인 평가차익을 얻은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미FTA는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국제

이해영(한신대)

2006.02.28 14:13

[한미FTA 저지 동향]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는 한미FTA

스크린쿼터의 반동강과 함께 2004년까지만 해도 ‘중장기과제’로 치부되던 한미FTA가 정세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무역촉진권한법(TPA)’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1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물론 한국의 통상협정은 반드시 미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 국내법상 관련 규정이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로부터 벌써 한미FTA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두자. 사실 한칠레FTA 이래 통상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었음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거래를 통하다’는 뜻 정도로 번역될 통상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서 유래되는 사실 매우 촌스럽고 전근대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것의 진정한 ‘현대적’, 현재적 의미를 놓치기 십상이다. 아마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평균담론은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개발독재시절 ‘수출입국’을 외치던 시절의 이런 담론이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놓치고 나아가 신모델 FTA에 내장된 고도의 위험성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데 단단히 일조하고

국제

이해영(한신대)

2006.02.2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