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와 인터넷언론의 역할

한미FTA가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압축판인만큼 부문과 지역 어느 한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부문과 지역에서 어떤 저항이, 어떤 실천이 가능하고, 또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보도하는 일이 우선이다.

국제

유영주(참세상)

2006.03.31 6:40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와 신문

대안은 없다. 신문 종사 노동자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고, 투쟁하는 길이다. 이것이 왜곡된 신문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국제

이재희(언론노조)

2006.03.31 6:36

[한미FTA 저지 동향] [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RSOI&FE)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한반도에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당국이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 1월 26일 스크린쿼터축소 발표, 2월 2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그리고 지난 3월 16일에는 2006년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한 우의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6일과 15일에는 대추리를 침탈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였으며, 부시 정권의 2006년 NSS에서는 선제공격전략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폭정’으로 규정하면서 ‘폭정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번 전쟁연습으로 한미FTA의 추진, 한미군사동맹의 재편 등이 결국 대북적대정책의 확고한 집행을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RSOI&FE연습은 기본적으로 선제공격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 작계 5027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교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RSOI는 북한을 겨냥해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빠르게 투입하는 훈련으로 전형적인 공격훈련인 FE와 합쳐서 침략적 작전계획을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천여명과 주한미군 1만 7천여명 등 2만여명의 병력과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국제

기획취재팀

2006.03.27 14:52

[한미FTA 저지 동향] 한국사회포럼2006 폐막 선언문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이라는 이상기류 지난 가을 이래 한국사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급격한 이상기류 속으로 빨려 들어 표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련의 조치들이 거의 매주 태풍처럼 한반도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단 합의, 2005년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합의, 2005년 12월 쌀 협상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2006년 1월 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 19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발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들은 해당 부문별로 문제를 규명하고 진상을 살피는데 급급했고 여러 재난들이 어떤 내적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분산적 대응방식은 2월 3일 새벽 5시 30분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총체적인 연관성이 급속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월 25~26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제

기획취재팀

2006.03.27 13:15

[한미FTA 저지 동향] [성명]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성명]자본과 제국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위협하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2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이하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FTA는 사회 전반에 대한 재앙이자 민중의 삶을 겨냥하는 쓰나미다. 자본과 제국의 손아귀에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저당 잡히고, 사회 공공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위협이다. 삶의 귀중한 가치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노준형 내정자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참혹한 상황을 ‘자발적’ 선택으로 위장한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다. 미국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통보한 소위 ‘협상통보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통신 영역의 관심을 표명했다. 급박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정보통신부는 그간 통신 영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친재벌적인 자본 편향의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 정책의 책임자로 내정된 노준형 내정자는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자본 편향적 입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배제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가 공공의 자리를 포기해왔던 정보통신부에

국제

기획취재팀

2006.03.27 13:13

[한미FTA 저지 동향] 전민중적 저항으로 제2의 탄핵을 조직하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스크린쿼터가 절반으로 동강난 것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스크린쿼터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 1월 26일 축소발표 이후 정확하게 40일만의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제조건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그야말로 개처럼 끌려다니고 있다. 한동안 부시의 푸들로 놀림을 받았던 토니 블레어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그 자리를 당당하게 꿰차고 들어간 것이다. 애완견 시장이 커지면서 ‘있는 집 개는 웬만한 사람보다 호강한다’는 말이 떠돌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드디어 ‘있는 집 주인인 부시’의 개가 되기를 작정한 모양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FTA 협상의 시금석 스크린쿼터 축소는 단순히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쿼터 축소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영화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FTA 협상을 위한 4대 전제조건 중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곧 한미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지난 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이 결성된 이후 스크린쿼터는 통상마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스크린쿼터는 유지-축소-폐지 사이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으나 문화예술계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은 노무현 후보는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국제

문화연대

2006.03.08 8:19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가 제2‘을사늑약’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지난 3월 5일 서울경제신문은 미국무역대표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협상통보문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한미 FTA 협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미 의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 무역 대표부가 미 의회에 보고한 협상통보문은 미국의 실질적인 한미FTA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선전 포고문에 다름 아니다. 양국간의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국의 시장 보호장치를 걷어내고 48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한국 시장을 미국법에 따라 미국의 제품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WTO의 (명분상의) 정신조차 위배하는 방식으로 오직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협상통보문의 내용을 개괄해보자. 일단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사실상 보호무역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미국은 우선 섬유나 의류 분야 등 한국이 가격 우위에 있는 제품에 대해 ‘대등한(fully reciprocal) 시장 접근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 ‘대등한’이라는 말은 상식과는

국제

영화인대책위

2006.03.08 8:17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국가권력을 쥔 자들만의 이익 보장할 뿐

6일은 새로운 두 가지 일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 간 1차 예비협상이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화문 열린공원에서는 영화인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익’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백보 양보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거짓말의 실체를 밝혀보자. 김종훈 대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선 1차 예비협상에서 양국은 예비협상 및 본 협상의 향후일정과 장소, 본 협상 단계에서의 협상분야(그룹) 세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4월 미국에서 2차 예비협상을 벌인 뒤 늦어도 6월초 1차 본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미 의회에 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을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다루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을 미국법에 의해 처리하고

국제

문화연대

2006.03.07 12:53

[한미FTA 저지 동향] (KUS)FTA 논쟁과 미디어 시청각 대응 전략

‘FTA와 시청각, 미디어․문화 다양성 대책위원회(가칭)’을 시급히 구성하고, 이를 자본과 제국/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상시적 연대조직체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국제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2006.03.02 22:47

[한미FTA 저지 동향] 한국 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쇄신을 위하여(2)

3. 사회운동 내 선순환 연결망의 구성 전망 위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고진의 논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1) 비자본주의적 생산-협동조합이 작동하기 위한 경제적인 기초는 제로섬 화폐라고 할 LETS 금융시스템이다. 2) 비자본주의적 생산-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탈퇴도 가능한)가 가능한 자발성과 호혜적 윤리에 기초해야 한다. 3) 이 생산-협동조합이 자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주식회사로 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어소시에이션의 어소시에이션>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 4) <자본-네이션-국가>의 삼각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어소시에이션의 어소시에이션>이 중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중심이 고정적으로 권력화 되지 않도록 <선거+추첨>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채택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한국의 진보적-개혁적 사회운동들 내에서 연대의 새로운 방식과 운동의 내용을 토론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상호공유하는 방식으로 점층적으로 <어소시에이션의 어소시에이션>을 구성, 확대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제안해 보겠다. 첫째, 진보와 개혁을 추구해온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들 간의 새로운 형태의 긴밀하고도 적극인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연대를 통해 각 사회운동세력들은 국내외 상황의 흐름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세판단을 공유하면서 나열식으로 각개약진해온 기존의

국제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2006.03.02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