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권리를 배제해가는 과정인 FTA는 단지 인권을 후퇴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공공성의 해체를 통한 인권의 부정, 그것이 FTA의 정확한 실체다.
비행기에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전략적 유연성’이 함께 실려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경험한 이웃의 악몽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월드컵을 팔아 자신의 이윤을 챙기려는 자본과 국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월드컵 광기 예방주사’라도 맞아두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민간대책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협상대책 마련 노력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준비중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취지와 달리 세미나 내용과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9일, 한미FTA저지 문화예술공대위는 인사동 문예총 아카데미에서 정책워크샵을 가졌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국장,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등 13명이 참석하여 공대위 활동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사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둔다면 한미FTA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들에 비해 가장 강도 높은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체결은 민족의 관점에서나 민중의 관점에서나 우리 국민이 선택할 길이 아니다.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 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중,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공공재 사유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발제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 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중, 강호연 건설연맹 정책실장의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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