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외교통상부는 "대미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유치 그리고 한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촉진을 위해 한-미FTA 체결 추진을 검토해 왔다"며 "한-미FTA가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의 한-미FTA 공청회가 시작 20분 만에 무산됐다.

외교통상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의 한-미FTA 공청회가 시작 20분 만에 무산됐다.

2일 공청회가 무산되자 농민-노동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공청회장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이익이 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선진 경제를 배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정부는 지금 덧셈만 하고 뺄셈은 작게 치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큰 오산이다.

더욱 더 스크린 쿼터 축소의 문제를 영화인들만의 문제로 국한 시켜, 상영 일 수 조정으로만 한정해서 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통상개방 정책에 손을 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후 있을 한-미FTA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스크린쿼터'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서비스 시장, 농산물 시장 등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영역들에 대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