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현장노동자] 노동자계급은 범국본과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걸고 한미FTA 저지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익’은 언제나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과 대립한다. 자본가 지배체제 하에서 국익이란 자본가계급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익을 내세우는 그 어떤 세력도 국익이 말 그대로 범국민적 이익이라고 주장하지, 절대로 특정 계급, 자본가계급의 이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본가계급의 이익임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진짜로 범국민적 이익이라고 믿고 싶어서거나이다. 전자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목적의식적으로 복무하는 세력이라면, 후자는 계급대립의 현실에 눈을 감고 계급협조주의와 민족주의를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세력이다. 전자와 같이 누구의 눈에도 자본가 진영임이 투명한 세력과는 달리 후자의 민족주의 세력은 노동계급운동을 곧잘 현혹시켜 노사가 함께 하는 민족주의적 운동으로 빠져들게 할 정도로 노동계급운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주창하는 이른바 국민파와 같이, 이 민족주의 세력이 노동운동 안에 있는 세력일 때 그 영향력은 몇 배나 더 심각한 위험성을 갖는다. 국익을 지키는 범국민적 운동이 “반자본주의 투쟁”이라고? 지금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그러하다. 그들은 물론 특정 계급,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저지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