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ㆍ미동맹의 위선과 기만

남북통일의 새로운 이정표? 10월 4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의 내용을 두고, 통일운동진영은 이번 선언문이 2000년 6.15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획기적인 통일 방안이나 통일기구구성계획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했다. 누가 보아도 10.4 선언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사항’은 바로 제5항, “경협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은 실험적 차원의 경협을 뛰어넘어, 남한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통합구상’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 동안 남한의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보유선언, 핵실험으로 이어져 온 강도 높은 긴장의 국면마다 중단되거나 이주 미약하게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007년 이후 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벌어졌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뛰어넘을 만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구상을 다뤘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분단 57년의 역사를 종식시키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앞서 경협의 실효성과 수익성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상회담 직후, 부시는 노무현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