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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교육] [11/13성명서]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교육 내용까지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정택 교육감은 11월 10일 고교 교장과 240여명을 불러놓고 \”검정 교과서인 <한국근현대사> 6종 중 일부가 교육방향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정 출판사 교과서에 대해 \’11월 말까지 수정 주문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의견이 다를 경우 교장이 다르게 결정하고 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주문하면서 \”교장들이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감이 역사 교육 내용까지도 관여하여 개입하고 있고, 단위 학교에서 사용해야 할 교과서까지도 선정해서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 교육 내용은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도 자유롭게 발행하고 검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지,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설령 인가된 교과서에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더라도, 교과서 심의위원들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정해야 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는 교사들의 추천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공정택 교육감의 행위는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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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13:44

[함께교육] [10/30성명서]국제중 설립을 추진한 공정택 교육감, 이를 통과시켜 준 서울시교육위원은 모두 사퇴하라!

국제중 설립을 추진한 공정택 교육감, 이를 통과시켜 준 서울시교육위원은 모두 사퇴하라! 10월 31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불과 15일 전에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덜 되었다고 자신들이 보류시켰던 국제중 설립안을 전격 통과시켜주었다. 국제중 신설 안은 우리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입시 경쟁에 몰아넣고, 학부모들을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도록 만들어, 명분도 없고 국민 다수도 반대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 사교육업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공정택 교육감은 공교육은 아랑곳 하지 않고 소수 사학재단과 결탁하여 이 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설령 국제중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사교육 유발 억제 대책, 학교 운영 자금 마련,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법, 교육과정 운영 계획, 주변 지역 학생 배정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와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교육 관료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마저 지난 회기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 많은 안을,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자신들이 과거 문제 삼던 국민적 합의나 준비 부족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없이, 이번엔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주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양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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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17:59

[함께교육] [10/30성명서]국제중 설립을 추진한 공정택 교육감, 이를 통과시켜 준 서울시교육위원은 모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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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17:59

[함께교육] [10/27성명서] 대교협은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 등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조사하라

대교협은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 등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조사하라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모집 1차전형결과 고교등급제를 한 의혹이 생겨 수험생과 학교 측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선발은 내신 성적 90%와 비교과 10%를 반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15-17배수를 선발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9학년도 고려대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특목고생은 5,6등급도 합격했는가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1,2등급학생이 탈락 했다고 하며 고3 진학담당 교사 말에 따르면 같은 학교에서도 내신 성적우수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 공지한 정형방식과 실제적 내용에 대해 교사들이 강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들은 특목고우대, 즉 고교등급제 의혹을 제기하고 교사들은 고려대가 토플과 텝스 등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제시하기 어려운 비교과 영역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2004년 일부대학에서 은밀히 실시한 서울 강남지역 학교와 특목고를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를 공론화했고 교육부감사결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세 개 대학에서 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2005학년도 수시 1차 시험에서는 잠시 고교등급제가 주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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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23:13

[함께교육] [10/23논평] 학교 폭력의 배후세력은 학교다!

학교 폭력의 배후세력은 학교다! 지난 20일 강릉농공고 2학년 홍모학생(18세)이 학생회장 박모학생(19세)로부터 복부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측은 운동장으로 나가다가 부딪혀서 사망했다고 상부기관에 보고했고, 일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입을 맞추도록 지시했다. 그간 학교측은 크고 작은 교내폭력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어도 돌려보내며 사태를 무마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학생회장은 전교생을 아침조회에 참석시키라는 학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며 따라서 홍 모학생은 권위적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해왔던 학교측의 방조살인에 희생된 것이다. 사고 후 학생들이 거리시위를 하고, 학교장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학생들의 뜻과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정문에 \’폭력을 없애는 학교\’ 비석을 세우고 교내에서 영원히 폭력을 추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학생게시판은 완전히 통제되어 관련글들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릉농공고의 게시판을 보면 그간 학교폭력근절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져온 것을 알 수 있다.(2008년 3월 5일~7일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2008년 4월 24일 전교생 대상 범죄예방교실, 학교폭력자진신고및피해신고기간운영 운영기간:6월2일-8월30일(3개월), 2008년 9월18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2008. 9. 1 ~ 10. 31 (2개월), 9월22일 학교폭력 행사의 날) 학교측이 학교폭력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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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14:27

[함께교육] [10/15논평]서울시 교육위의 국제중 심의보류를 환영하며 공정택씨는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교육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논평> 서울시 교육위의 국제중 심의보류를 환영하며 공정택씨는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교육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보류 결정되었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 8월4일 공정택씨가 국제중 설립하겠다고 운을 뗀 후 지난 두달 여 동안 교육시민단체는 단 하루도 쉬지않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오늘 서울시교육위에서 그런 결정이 난 것은 결국 국제중이 교육위원은 물론 서울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중 논란은 이미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스트레스와 경쟁을 증폭시켜왔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은 다시는 살인적 중학교 입시부활 정책인 국제중 문제로 학부모,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야한다. 공정택씨는 선거자금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제중 뜻을 접지 않았다. 오늘 결정과 상관없이 지난 몇 달동안 이어진 국제중 논란을 통해 공정택씨는 지지자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사교육 영업확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준 학원, 급식업자, 자사고 설립 관계자등 지지자들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금번 국제중 혼란의 책임을 지고 공정택씨는 스스로 서울시교육감자리를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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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14:27

[함께교육] [8/12함께교육성명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을 무조건 철회하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을 무조건 철회하라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초등학생들까지도 서로 경쟁하도록 하겠다.’ ‘영어 교육을 강화 하겠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난 곧바로 국제중학교를 다시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중 설립은 초등학생들까지, 치열한 입시 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중학교 입시를 부활하는 효과를 낳아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므로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통교육이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여 경쟁하여 이기는 것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입시 교육, 경쟁 교육에 매달리기 보다는 아무 부담 없이 마음 것 생각하고, 경험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가운데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은 잘못된 정책이다. 국제중이 설립되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 국제중 설립 발표 이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입시 학원은 더욱 번창하고, 영어 사교육비 우려는 엄청나고 있다. 이것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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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17:14

[함께교육]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서] 실종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찾습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서] 실종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찾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 변호사)는 급박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7년 12월 27일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파견학교법인의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화 준비가 완료된 학교(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원회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6월 30일자로 종료된 임시이사를 대신할 정이사들을 종료일 전에 선임해야 했다. ‘이사 부재’는 학교의 모든 행정의 마비를 뜻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중단을 뜻하는 바, 사립학교의 분쟁조정으로 정상화를 보장하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대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하기관이 실종되었어도 찾아 나설 생각도 하지 않는다. 현재 구 재단 측이 공식 의견진술 요구도 묵살하고, 고의로 기피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존재이유가 정상화에 있으므로 단호히 불법, 부정의한 행위에 대하여 맞서 정상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소임을 망각하고 능력의 부재로 비리집단에 휘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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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17:13

[함께교육] [논평]사교육비 15.7% 폭등은 영어 몰입교육이나 4.15 학교 자율화 정책 등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교육시장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논평] 사교육비 15.7% 폭등은 영어 몰입교육이나 4.15 학교 자율화 정책 등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교육시장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새로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했는데 \’도시의 가구당 월 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2007년 같은 기간(14만 2319원)에 비교해 15.7%늘어난 16만 4657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통계를 분석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3년 1분기(108128원) 이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사교육비 항목은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 지출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지출의 증가율은 연속 두 자리 수를 나타냈지만 (2007년 2분기 10.2%, 3분기 11.9%, 4분기 10.7%)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분기는 15.7%로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가파른 상승은 가계의 심각한 부담을 가져오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만족 두 배를 실현 하겠다\’는 새 정부 대선 구호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실제는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아닌 사교육비 폭등현상을 불러 온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며 청계광장을 반대와 원망의 목소리로 뒤덮은 일명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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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6:15

[함께교육] 대구 모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 대구 모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대구 모 초등학교에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사건이 생겨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에 근거하면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모방했으며 이와 관련된 학생 수가 많다는 점,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쇄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학교와 관계기관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을 선도한 인터넷 향락산업의 어두운 단면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있으며 학교가 더 이상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익을 위해 정부가 이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조장하고 방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안양의 혜진이, 예슬이 사건과 일산 여자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마다 아이들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데 뜻밖에 학교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대규모적으로 발생한 점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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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