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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교육] [교육연대]교육부는 특목고를 우대하는 주요 대학의 2008대입전형계획에 대해 엄중 조처하라!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특목고를 우대하는 주요 대학의 2008대입전형계획에 대해 엄중 조처하라! 최근 고려대를 필두로 서울시 주요 대학들의 2008 대입전형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대입전형계획의 주요 특징은 수능시험의 비중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상당비율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대학들은 이를 놓고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열린 트라이앵글’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능시험의 성격에 비춰볼 때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내신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략에 다름 아니다. 이는 수능이라는 전국시험을 바탕으로 변별력에 집착하는 것이며, 손쉽게 줄세워진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층 학생들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계고교생들의 자퇴 열풍을 불러올 것이고,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를 위한 고통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발표한 2008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안의 기본 목표는 학교교육정상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내신 중심 선발, 수능의 점진적인 자격고사화이다. 또한 입시 기관화된 특목고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외고의 경우 동일계 진학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방침은 이번 각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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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9:43

[함께교육] 고려대 2008학년도 입시안, 실망스럽다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든 2008 고려대입시안은 선발기준이 학업 성적에만 매몰되어있고 '열린 트라이앵글'을 빗대며 학생들에게 내신, 수능, 논술시험을 강요함으로써 입시부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입학생의 다양화를 꾀한다고 했지만 이는 단지 듣기 좋은 말일뿐, '입학생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 방침에 부합되지도 않을뿐더러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입시양극화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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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8:44

[함께교육] [공동성명]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야합을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사립재단, 일부 극력 종교 단체들은 민생을 핑계로 사립학교법을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이제 막 시행되어 사립학교 민주화 첫발을 내디딘 시점에서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하려는 정치권의 음모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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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8:41

[함께교육] 교육과정개편, 민주적 절차와 내용으로!

2007년도 예외 없이 몇 개 분과에서 위원사퇴소동이 일어나고 위원들 불만이 급증하는 등 교육과정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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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8:39

[함께교육] [공동성명]검찰은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기도를 중단하고, 김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월 15일 이른바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 관련 교수자격심사 청구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한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입건되어 지금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당시 사건이 나자 일부에서는 정신이상자의 소행인양 몰며 김 교수를 ‘석궁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기까지 하였으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김 교수가 석궁을 소지하고 박 판사를 찾아간 것 자체는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박 판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은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가 김 교수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걸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월 8일 김 교수에 대한 공소 과정에서 검찰이 ‘상해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김명호교수대책위원회 약칭)는 김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철회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나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며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설 연휴가 끝나고 김 교수의 가족에게 배달된 2월 8일자 공소장에는 검찰이 언론에 발표한 것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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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8:35

[함께교육] [공동성명]교육당국은 학사모의 불법행위 진상을 파악하여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교육당국은 학사모의 불법행위 진상을 파악하여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학부모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현안에 대해 보수적 목소리를 자임하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거나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교육에 과도한 경쟁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교육시민단체들이 비록 관점이 다르더라도 자신들의 가치관에 입각해 한국교육의 진로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장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처음부터 교육의 평등성/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만든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현실 정치적 목표-전교조 반대라는 기치를 들고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은 평등성을 해치는 이익주의적(이기주의적) 입장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본 모임은 그러한 이념에 입각한 단체들의 행보를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 교복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회 환원금을 요구했다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도 그 단체 중 하나로 연가투쟁교사징계요구, 교원평가도입촉구, 부적격교사 명단 발표 등에 적극 개입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다른 한편으로 학사모는 서울 학사모대표의 특정 교육위원 선거관련 금품 수수, 경기도 학사모대표의 사기행각, 대입특례의혹과 각종 상장 남발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상임공동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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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8:06

[함께교육] [성명]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무릇 정치란 백성이 걱정없이 살기 편하게 노력해야하는 것인데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사학의 밀실 운영의 질곡에 다시 처박고 거리의 투사로 나서게 만드는 노무현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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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18:20

[함께교육] [김명호 전(前)교수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

저희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이번 김명호 전(前)교수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권위를 세우기 전에 약자를 위한 정의부터 세워라 최근 김명호교수의 석궁사건이 터지자 법원주변에서는 ‘정신이상자의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진 결과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풍토를 시급히 조성해야 하느니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국민이 법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 ‘테러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으나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국민이 법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 본다. 예전 왕조시대의 힘없는 백성은 제도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방법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이 인류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소수에게 세습되는 권력을 부정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틔워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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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14:36

[함께교육] [의견서]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서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사태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 단체의 2차 의견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민생의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문제이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로 허탈감과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으며, 소수의 신흥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교육계 안과 밖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대화와 소통을 이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 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새 집행부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교육의 미래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대승적 관점에서 대화의 환경을 조성해 주길 당부한다. 정부는 지난해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집단적인 연가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연가에 참여한 430여명의 교사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함께교육

2007.01.22 17:54

[함께교육] [의견서]교육과정수립에대한 합리적절차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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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