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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교육] [11회 함께포럼] “대학진학률 82%시대, 대학등록금의 쟁점과 해법”

[함께교육] [11회 함께포럼] “대학진학률 82%시대, 대학등록금의 쟁점과 해법”

최근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이에 여러 사회단체들은 총선국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결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선결되어야함과 동시에 교육운동진영으로서는 그동안 논의해 온 해법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지난 3월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등록금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과 대학진학률 82%시대,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등 그동안 논의된 해법들이 현실화 되기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하고 보완되어야하는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연구자뿐 아니라 지난번 총선과 대선시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한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측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1회 함께포럼 “대학진학률 82%시대, 대학등록금의 쟁점과 해법” □ 일 시 : 2008년 4월 25일 (금) 오후 4시 □ 장 소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5층 회의실 (방배역 3번출구) □ 사 회 : 주경복 (건국대 교수/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 발 제 : 박정원 (상지대교수/미래교육정책연구소운영위원) □ 보조발제 : 대학등록금 문제의 쟁점 정리

[함께교육] [논평] 학벌사회 생산하는 대학 서열체제 타파하라!

[함께교육] [논평] 학벌사회 생산하는 대학 서열체제 타파하라!

최근 유명 교수, 유명연예인들과 종교인의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거짓말과 자기 고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학력을 위조한 신정아씨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이후 유명 만화가, 배우, 방송인등의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고백과 의도적인 거짓말이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밝혀지는 것을 볼 때 이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력과 학벌을 위조해 이득을 취하려한 당사자에게 있지만 한 개인을 비난하고 나머지 사회구성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력과 학벌 세탁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한국 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 학력차별해소를 포함한 5대 차별해소를 내세웠고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이는 구두선에 불과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몇 번의 위원회를 거쳐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보고 능률과 경쟁을 지향하는 사회의 가치가 최우선하면서 한국의 학벌과 학력주의, 연고주의 문화는 더욱 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함께교육] [6/28함께논평]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논평

[함께교육] [6/28함께논평]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논평

[논평]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확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이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들도 지역균형선발제 및 계층 할당제를 적극 도입하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이나 입시경쟁완화 정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6월 26일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 총·학장 152명이 참가한 가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2009년부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층을 정원 외로 특별전형하는 ‘기회균등 할당 전형’을 최대 11%까지 늘려 6만 4천여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장학금과 교육프로그램을 뒷받침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2008년 고등부분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고, 2009년 이후에도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향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들도 지역균형 선발제 및 계층할당제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무상 교육이나 입시 경쟁 완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이 입시를 통해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의 입시가 사교육비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또 합격자 비율이 지역적으로는 서울 강남권, 계층적으로는

[함께교육] [6/18함께교육논평] 국민 우롱하는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입시안

[함께교육] [6/18함께교육논평] 국민 우롱하는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입시안

국민 우롱하는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입시안 최근 서울소재 대학들이 내신 4, 5등급이면 만점 처리를 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바람에 학부모,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 대학들은 전에도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불리를 가려주기 위해 내신 \’우\’이면 내신 만점처리하기도 하는 등, 일반계고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바가 있다. 이번에 또 다시 4, 5등급을 내신만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내신중심의 입시안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부의 2008입시안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삭감 등 엄포성 발언을 하자 ‘확정된 바는 없다, 논의중이다, 검토 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대학들이 한 발짝 물러서는 듯 보이지만, 진심은 아닐 것이다. 대학들의 이러한 방침은 어제 오늘 정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설명회에서 사립대학입학처장들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내신에 신경쓸 것 없다, 수능으로만 승부하면 된다’는 식으로 내신무시 입시안을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또 몇 달 전 각 대학 입시전형안 발표에서도 수능 중심으로 특목고생에게 유리한 입시를 치르려는 의도를 드러낸 적이 있다. 이들의 이번 발표는 교육부의 방침과 대학들의 공식적인 발표만을 철썩같이 믿고

[함께교육] [6/18함께교육논평]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함께교육] [6/18함께교육논평]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의 수많은 이사 경력이 부동산 투기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식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그의 심각한 교육 의식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부와 귀를 독점할 수 있는 준비기지로 알려져 있는 ‘강남 8학군’의 불법적 위장전입을 어버이의 사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들은 분명 강자를 위한 교육,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도 물 건너 갈 것이 뻔하고, 아파트 투기며, 각종 이권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신고 등을 어떻게 금할 것인가? 모두 자식 사랑 때문이고, 후손을 걱정해서 하는 일일 터인데 말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 후보는 잦은 위장전입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자녀교육 때문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못지않게 교육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함께교육] 비정상적인 영어광풍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함께교육] 비정상적인 영어광풍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비정상적인 영어광풍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예고된 토플대란, 정부가 방조한 것이다! 최근 토플 응시를 위한 인터넷 접수에 문제가 생겨 소위 ‘대란’이라 불릴만한 사태가 발생했다. 최대 토플 시장의 고객들인 한국 응시생들의 원성이 드높아지자 공급자인 미국 교육평가원(ETS)의 수석부사장이 4월 21일 방한하여 해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토플 수용인원 2배 이상 확대, 50만 명 동시등록 서버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수용-공급 간의 불균형 해소나 기술적인 지원에 의해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번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부터 토플시험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새로 바뀐후 시행되는 토플접수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어 2007년 연초부터는 이번 9월 새 학기에 외국에 교환학생을 가야하는 학생들이 토플시험을 미리 볼 수 없어 서 결국 포기하거나 시험 응시표에 웃돈이 붙고 인근 일본과 중국으로 1박2일 시험을 보고 오는 등 예고된 접수대란 절차를 밟아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한국 고유의 사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열기를 넘어서서 광풍이라 할만한 한국사회의 영어 맹신

[함께교육] [4/18함께성명] 서울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시안을 마련하라 !!!

[함께교육] [4/18함께성명] 서울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시안을 마련하라 !!!

서울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시안을 마련하라 !!! 서울대는 최근 ‘2008년 수능 논술 중심 대입 전형안’을 발표하였다. 이 입시안은 결과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특목고 입시학원화문제 해결, 공교육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지역 균형선발 전형과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 세 전형을 통해 모집정원의 3분의 1씩을 뽑겠다”는 자신의 약속마저도 뒤집은 반교육적 입시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대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된 국립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목고나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춘 입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평등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일 확정 발표한 서울대 2008년 입학전형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 선발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공언한 정원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형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부의 내신 중심 선발 방침을 무력화시고, 스스로의 약속마저도 저버렸다. 둘째, 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과학고나 외국어고의 특목고생들이 해당 계열 이외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목고 우대조치를 취하고

[함께교육] [3/21함께교육논평] 원인은 무시하고 변죽만 울리는 교육부 3.20 사교육대책

[함께교육] [3/21함께교육논평] 원인은 무시하고 변죽만 울리는 교육부 3.20 사교육대책

원인은 무시하고 변죽만 울리는 교육부 3.20 사교육대책 3월 20일 교육부는 전국 2만2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은 특목고를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으로 봤다는 점, 계층별 사교육양극화를 지적했다는 점, 학교급 별로 사교육대책을 고안하였다는 것 등이다. 과거보다는 조금 새로운 것이나 전체적으로 원인에 대한 처방은 소홀히 하고 대증요법에 치우쳐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사실 이번 대책 발표는 노무현대통령의 지시대로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통계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진심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적 분석을 한다면서, 2003년말 13조원이라고 사교육비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일관성있는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6월로 미룬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교육부의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첫째, 특목고가 입시목적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뒤늦게 나마 특목고가 한국 입시와 교육 파행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반고 강제전환의 강수를 두겠다는 자세는 긍정한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생의 부모중 30%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고 일부 학생들은 특목고입학에 사활을 걸면서 사교육에 치중할 정도로 특목고가

[함께교육] 고려대는 특목고 우대하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철회하라!

[함께교육] 고려대는 특목고 우대하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고려대는 특목고 우대하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철회하라! 지난 2월 17일 고려대학교의 2008입시전형안을 시작으로 서울 소재 대학들의 2008입시전형계획이 발표되었다.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들의 2008입시전형안의 주요 특징은 수능시험의 비중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상당비율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2008대입전형 방침을 무시하는 것이자 내신중심의 입시전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목고 등의 우수학생들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서 여전히 거대 사학으로서의 패권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과거 여러 대학들이 수능성적의 변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변별력을 위해 논술시험이 필요하다며 굳이 교과과정에도 없는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교육현장을 논술 광풍에 몰아넣더니, 이젠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강조하며 수능으로 수험생의 당락을 가리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대학들의 말바꾸기에 어쩔 수 없이 좌지우지 되어야하는 2008 수험생들의 입장이 난감할 뿐이다. 이번 2008입시전형안 소동의 중심에 고려대가 있다. 고려대는 ‘우선선발제’라는 장치를 신설하여 정시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정원의 50%를 뽑고 수시에서도 수능1등급만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함께교육] [논평] 특목고 열풍, 자퇴생을 조장하는 고려대 2008 입시안

[함께교육] [논평] 특목고 열풍, 자퇴생을 조장하는 고려대 2008 입시안

[논평] 특목고 열풍, 자퇴생을 조장하는 고려대 2008 입시안 최근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의 2008입시안이 발표되었다.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두 대학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정원의 각각 50%를, 그리고 여타대학들도 모집정원의 10%-30% 정도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학들은 이번 입시안이 수능 점수나 토플점수만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어 열린 트라이 앵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중심의 이러한 입시안은 교육부의 2008 입시안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전국 학생들을 줄 세우는 수능의 변별력에 집착하는 과거 입시안으로 회귀한 것으로, 특목고 열풍과, 고교생들의 자퇴 열풍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마 잘 알려졌다시피, 수능시험은 반복학습이 유리하며,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수도권 거주 학생, 또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유리하여 최대 50점 안팎의 점수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부에서는 수능중심 입시를 내신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하나 고대입학생의 31%, 연세대 19.1%, 서강대12%가 수능시험만으로 진학한다는 것은 패자부활을 넘어 아예 내신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남지역 일부에 한정될 것인지 모르지만, 수능 중시의 입시안이 발표되자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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