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합의…“원청 교섭으로 노동조건 개선”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합의…“원청 교섭으로 노동조건 개선”

CU 물류를 둘러싼 화물연대 파업과 사망사고 이후 이어진 갈등이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잠정합의로 일단락 국면에 들어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CU 운송사 원청인 BGF로지스와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휴가 시 대차비용 운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한 달 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속에서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비국가의 거래 통치: 트럼프 행정부와 컬럼비아대학교 협상의 민낯

비국가의 거래 통치: 트럼프 행정부와 컬럼비아대학교 협상의 민낯

문명의 종말이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위협이 되는 “야만적이고”, 퇴폐적이며, 즉흥적인 비체계, 이 “비국가”는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생겨날 미래의 일”이나 “트럼프가 3선하면 미국 공화국이 무너질 위기”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며, 이것이 지금 여기의 미국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화물연대 교섭 결렬, 최종 타결 직전 국힘 돌연 합의 번복

화물연대 교섭 결렬, 최종 타결 직전 국힘 돌연 합의 번복

국민의힘이 화물연대본부 교섭 타결 직전 돌연 잠정합의 의사를 번복하면서 4차 교섭이 결렬됐다. 주말 내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물거품이 됐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한국마사회, 합의서 공증키로”…문중원 영결식 진행

“한국마사회, 합의서 공증키로”…문중원 영결식 진행

오후 5시, 양측 교섭대표인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과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은 유선전화를 통해 △한국마사회는 3월 6일 작성한 모든 합의가 이행되도록 한다 △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경남경마본부가 수일 내에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주노총 “을지로위원회 톨게이트 중재안은 쓰레기안”

민주노총 “을지로위원회 톨게이트 중재안은 쓰레기안”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이 ‘쓰레기안’이라며 전면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택시 고공농성 509일 만에 잠정합의…월급제 위반 사업장 처벌키로

택시 고공농성 509일 만에 잠정합의…월급제 위반 사업장 처벌키로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감차(일부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김재주 택시 노동자가 사납금 폐지, 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 시청 앞 20m 철탑에서 고공농성한 지 509일 만이다.

서울교통공사 임협 잠정 합의…임피제 문제 해결, 정부에 건의키로

서울교통공사 임협 잠정 합의…임피제 문제 해결, 정부에 건의키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7일 오전 7시경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초래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인상 2.6%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계해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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