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방북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1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 3발을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도발 국면을 털고 가면서도 한미일 동맹 균열을 내며 대화를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엮이고 싶지 않았던 북핵, 한반도 위기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온갖 외신들이 실시간으로 한반도 위기 소식을 전한다.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1993년 북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이후 본격화된 한반도 위기가, 20년이 지난 지금 더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인 다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추구하며 중국에 반대하는 전략의 일부로서 인식한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이 왜 이 지역에 보다 많은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관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합의는 했으나 대북제재안 이행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안 발표 후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문제로 정전 협정을 백지화한다는 초강수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에 대한 결의를 앞당겨 북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의 강경방침이 사실상 평화협정과 대화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며 제재와 군사적 대응 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몇몇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민중운동의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다면, 대북 강경 대응을 부르짖는 보수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후 격랑 속으로 빠져 든 한반도의 현재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모여 핵실험의 배경과 해결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평화적 노력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한미 정부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대표단이 14일 12시 북한 3차 핵실험 중단촉구와 함께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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