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정부의 핵연료 처리 영광군 설명회 주민 반대로 무산

15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예정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 영광지역 설명회’가 영광군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3.05.15 18:35

$부안주민투표 8주년, \”핵발전 포기하라\”$

2004년 2월 14일,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풀뿌리 자치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조금 특별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부안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그것이다. 총 유권자 52,108명 중 37,540명이 투표하여 72.04%라는 대통령 선거에 비견되는 투표율을 기록, 이중 34,472명(91.83%)가 반대하여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안 주민투표’가 올해로 8주년이 된다.

사회

문주현 참소리 기자

2012.02.15 9:28

핵폐기장 유치 신청 지역 기본적 민주주의도 파괴

유치 신청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금품을 돌리는 등 금권, 관권 유치 홍보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9.07 11:33

정부 핵폐기장 유치 홍보비만 51억 8천만 원 사용

산자부와 한수원이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2004년 상반기에 홍보비로만 51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핵폐기장 졸속 추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활동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에도 5년간 290여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관광에만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었고, 1인당 3천 원을 지급해 불법적으로 유치서명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고 밝히고, “현재 논란이 되는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역시 참여정부가 핵폐기물의 완전한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기 보다 돈으로 핵폐기장을 해결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참여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 매우 부도덕하며,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해 국민의 불신만 높이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 핵폐기장 유치 공모 절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12 13:51

[박병현 한의사] 진보운동의 미완의 희망, 부안

11.20 부안 토론회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의 민중운동, 진보운동은 부안투쟁 이후의 후속대책이나 의의에 대한 공통된 지반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후에는 지지, 연대를 넘어 사업이나 투쟁의 주체가 되어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칼럼

박병현

2004.11.22 18:32

진보운동의 미완의 희망, 부안

칼럼

박병현

2004.11.22 18:32

부안 핵폐기장백지화 상경투쟁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전 군민의 뜻이 이런데 참여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을 속이고 꼼수나 두는 정부가 정부인가!

사회

문정현 신부

2004.10.05 14:45

‘핵 폐기장 재추진 꼼수, 노무현 참여정부 부안이 무덤된다’

4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온통 노란 모자, 노란 점퍼 노란색 물결로 가득찼다. 한 때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던 광화문의 노란색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 집회 연단을 장식한 펼침막에는 ‘핵 폐기장 재추진 꼼수, 노무현 참여정부 부안이 무덤된다’라고 쓰여 있었다. 정부, 다시 핵폐기장 추진 움직임 보여 지난 9월 15일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장의 예비 신청 마감일까지 어떤 자치단체도 신청하지 않아 정부의 추진 일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비공개로 열린 원전수거물 관계장관회의에서 2008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결론을 내린데 이어 부안을 후보지 중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4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상경한 5,000여 명의 부안 주민이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우고 27개 중대 3,500여 명의 경찰이 공원 주위를 둘러싼 가운데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핵폐기장 백지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부안군민 상경대회’가 열렸다. 막바지 추수와 전어잡이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부안 성인유권자의 10퍼센트 가량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이어 5일부터 탑골공원을 출발해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삼보일배

사회

윤태곤 기자

2004.10.04 20:48

[참소리] ‘핵폐기장 합의기구’ 15일 이후 가동될 듯

지난해 부안사태를 겪었던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가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는 사회적 공론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더 이상 지역의 갈등구조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지역공동체가 붕괴돼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핵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기구는 지자체 예비 신청일인 15일 이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시켜 마무리해 현재 진행중인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신청이 한곳도 없을 경우, 정부일정이 자체적으로 무산돼 일정중단에 따른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장이 14일 “부지선정을 위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예비신청일인 15일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점에서도 감지된다.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 한 관계자도 “사실상 정부와 논의는 끝났고, 큰틀에서 공론화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15일 이후에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회

참소리

2004.09.15 13:11

[참소리] 찬핵단체들, 부안군의회 의장 부인 폭행

부안 장석종 군의장의 부인 공경애씨가 어제 오후 9시쯤 찬성측 단체소속 회원으로 보이는 4-50명의 괴한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전 입원중인 부안읍 소재 H병원에서 기자와 만난 공경애씨는 대화를 통해 모 모임에 참석했다가 늦은 저녁 집에 귀가하자 이미 4-50명의 남자들이 집을 점거하고 날계란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장석종 군의장은 집에 없었지만 집에 도착한 공경애씨는 찬성측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주민투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왜 번복하느냐?’며 협박을 당하고 몸이 밀쳐지는등 봉변을 당했으며 일부는 공경애씨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경애씨는 다행히 외상은 나지 않았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즉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가 됐고, 경찰은 당시 동네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 의회 일부의원의 주민투표 조례안 가결과 부안군의회 의장의 이송거부등 핵폐기장 유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석종 군의장에대한 찬성측의 보복행위로 판단된다. 장석종 군의장은 의장의 승인없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수법이라며 주민투표 조례안 가결무효를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찬성측은 장석종 군의장을 겨냥해 협박전화까지도 해가며 압력을

사회

참소리

2004.09.02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