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성수1가지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용역 동원한 폭력 침탈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4년6개월 만인 9월22일,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이 벌여졌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에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전국의 노조 사무실들이 하나둘씩 잠겨지고 있다.

30일 오후 4시부터 경남도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감행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간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경남도는 29일 오전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철조망에 가둬진 땅이 울고, 땅을 일구고 가꿔온 사람들이 울고, 평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피눈물 흘린 날. 2006년 5월 4일이다.

집권 하반기 레임덕을 우려한 노대통령이 정실인사로 눈과 귀를 막고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어가면서 다수 국민의 반발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임기 말의 노대통령의 뒤가 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 구리시청이 최근 용역철거업체를 고용해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서 지역 노점상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행정대집행으로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