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노동부는 검찰 기소 기준으로 이달 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판결 기준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모든 공정, 검찰 기소 기준은 일부 공정이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지 7일째, 단식에 나선 지 5일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어떤 조처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 ‘최후 통첩’을 보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장이 11일 또 침탈당했다. 경찰‧종로구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돌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허리를 다쳐 응급 후송됐다.
경찰 약 200명, 종로구청 직원 15명이 6일 오후 2시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농성장을 철거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정민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이병훈 현대자동차비정규직전주지회장은 자신의 몸을 천막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 저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 지부 및 지회 조합원 2천 명 29일 오후 3시 반 서초구 양재동 앞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차’를 외주화할 때, 그들도 이런 실험이 과연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그것을 합의해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비정규직들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서울우유는 그동안 우유가 상하면 대리점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것입니다. 대리점 사장을 시켜 우유 한 박스로 입막음을 하고 끝내왔던 것입니다. 막강한 원청회사의 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대리점 사장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지내온 것입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3지회, 기아차 광주, 소하리, 화성 사내하청3분회 등 조합원 1400여 명은 26일 오후 4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트를 대원산업에서 기아차 모닝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이 대원산업 소속도, 세진 소속도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총기사건의 피해자들은 대원산업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노조 대원산업지회의 단체협약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충남 유성기업 직장폐쇄 사태의 배후에 현대기아차 자본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사태는 노동과 자본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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