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방적으로 현직 법원장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ICC의 권고를 또다시 정면으로 무시해버렸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위는 1년의 세월을 나 몰라라 하며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달 31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잠잠했던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다시 제기됐다.
노숙인 의료체계가 문제라던 인권위가 술을 안 보이는 데서 마시게 하라며 해결이 아닌 은폐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관한 제도개선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2010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농성하던 중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장애인권운동가 우동민 씨의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우동민열사 2주기추모제 준비위원회’는 2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추모제를 열어 “우동민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장애해방,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더기로 통과된 가해자 처벌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답변을 인권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과히 충격적이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권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냈지만, 이미 인권위의 부당한 답변과 불투명한 운영에 크게 실망한 뒤였다.
\\\"어떤 군인들은 영창가기를 좋아해요”인권위원의 회의 중 발언이다. 믿을수 있나? 인권위 전원위에서 반인권 발언이 넘쳐난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특별사면이 없을 것이란 발표가 있기 하루 전,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의 용산참사 안건상정을 가로막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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