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현장플러스] 인권선언, 2008년 다시 태어나다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할 분은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 / 안녕하세요. 하주영/ 2008년 한국사회 인권점수,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명숙 / 점수라고 하니 참 답변하기 애매하네요. 점수를 낼 때는 기준이 있는 건데 그 기준을 어디에 잡냐라는 점에서 점수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나 인권이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후퇴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점수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주영/ 그럼 준비한 영상보고 2008년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영상1. (1‘10) SOV 하주영/ 올해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60년전 처음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계기와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① 명숙/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수많은 나라별, 주체별 인권선언이있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5천만 명에 이르는 학살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의 평화, 자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언어로서 인권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인권이 정치적 언어로 사용된 면도 있겠지만 보편적 인권개념을 확립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성의 한계가 있겠지만요, 선언은 인권규범을 만들 때 기초가 되었고 사회를 인간화하는데 최소의 기준-눈치 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주영/ 한국에서도 6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들이 기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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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6:30

[현장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비정규법 개정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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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11:20

[현장플러스] 사이버 3대악법이 추진된다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개정을 예고한 이른바 사이버 3대악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먼저 정보인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반대하는 지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 영상1.기자회견 영상 2‘41 —————————————————————– 하주영/ 오늘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안녕하세요. 하주영/ 최근 여당과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사이버 통제 3대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법안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사이버모욕죄. 죄라고 하는 어떤 죄인가요?① 이지은/ 예. 사이버모욕죄는, 쉽게 말해 사이버상 타인에 대해 모욕행위를 가했을 때, 현행의 형법상 일반모욕죄보다 죄를 더 무겁게 하고, 또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나경원의원안과 형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장윤석의원안이 있습니다. 하주영/ 네. 인터넷실명제도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② 이지은/ 인터넷실명제 확대란, 현재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를 위한법률상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자는 포털이나 언론기사제공사이트 등의 전년도 기준 직전3개월간 20 내지 30만 명 이용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데, 최근 정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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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3 19:12

[현장플러스] 15만 볼트로 노동자 내몬 노조혐오증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양화대교 부근 고압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 영상 3.콜트콜텍, 하이텍 공동투쟁단 투쟁영상 —————————————————————– 하주영/ 오늘은 금속노조 콜텍지회 방석천 사무장님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석천/ 안녕하세요. 하주영/ 지난 10월 15일부터 콜텍지회와 하이텍지회 두 지회장님이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방석천/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법으로 보장된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금속노조 차원에서 29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아래로부터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0월 15일 새벽 3시에 서울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있는 철탑위에 올라갔습니다. 15만4천볼트가 전류가 흐르는 40m 철탑위에서 고공농성 24일차, 삭발단식 14일차입니다. 공동투쟁단은 오전 7시부터 매일 콜텍과 하이텍 본사 출근투쟁과 중식집회까지 오전 프로그램이고, 오후는 하이텍 회장 집앞에 집회를 진행합니다. 콜텍 사장집에서 돌아가면서 밤샘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연대집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콜텍, 국내공장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 하주영/ 어려운 상황과 위험을 무릅쓰고 두 분이 올라가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방석천/하이텍알시디코리아는 cctv로 조합원 감시통제, 왕따라인을 통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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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7:29

$[현장플러스] 세입자들 울리는 \’돈 잔치\’, 뉴타운$

[현장플러스] 세입자들 울리는 \’돈 잔치\’, 뉴타운

현장플러스 세입자들 울리는 \’돈 잔치\’, 뉴타운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건설사와 대지주들은 웃고, 세입자들은 울리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4.세입자 공동집회 영상 2‘ 39’‘SOV —————————————————————– 하주영/ 오늘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원호 조직2국장님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 흔히 뉴타운, 재개발 등 구분 없이 얘기하는데, 재개발 사업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비롯해 개발 사업의 개요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이원호/우리가 흔히 모든 개발사업을 모두 ‘재개발’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정확히는 개발의 내용과 형식 그 근거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서부터 ‘시장정비사업’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개발은 도로, 공원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 사업,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 그래서 흔히 강북 재개발, 강남 재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 달동네처럼 모든 것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즘은 쪽방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초기에 이명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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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18:09

[현장플러스] 클린 산업, 반도체 산업 뒤에 죽어가는 노동자들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클린 산업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뒤편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 VCR 3고 황유미 추모식과 인터뷰 2‘00SOV —————————————————————– 하주영/ 오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상임활동가와 함께 얘기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정옥/ 네, 안녕하세요. 하주영/ 클린 산업이라고 알려진 반도체산업, 특히 삼성반도체에서 일한 생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백혈병이 집단 발병하면서, 자연적 발생인지, 혹인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반올림’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어떻습니까?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11명, 온양공장 생산직에서 백혈병 발병 공유정옥/기흥공장 11명 ; 생산직 여성 노동자 6명, 엔지니어 남성 노동자 3명, 사무관리직 2명황유미(여) 2005년 발병(당시 20세) 2007년 사망. 이숙영(여) 2006년 발병/사망(당시 31세). 황유미/이숙영씨는 동일 공정에서 함께 일함. 성명미상(여) 1995년 사망, 성명미상(여) 2003년 발병 후 2004년 사망. 성명미상(여) 2001년경 발병 후 낙향. 이숙영씨의 “사수”였음(신입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선배) 김경미(여) 2008년 발병(28세). 현재 투병 중. 황민웅(남) 2004년 발병(당시 30세). 2005년 사망. 주교철(남) 2006년 발병(당시 46세). 현재 투병 중. 4명으로 구성된 공정기술관리팀에서 일했으며, 이 4명 중 백혈병/흑색종/웨게너씨 육아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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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11:03

[현장플러스]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는 소모품?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 전반도 술렁이면서 연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몇 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민을 위한 주택단지를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티즌과 일각에서는 여기서 언급하는 서민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억씩 되는 집을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서민이라고 부르는 거냐면서 그럼 국민의 대부분은 천민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위해 조퇴한번 못쓰면서 일했다는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 정부가 얘기하는 서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는 소모품? 하주영/ 2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화 시켜준다는 비정규직법이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은 강남성모병원의 파견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현장플러스에서 살펴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 도입영상 : 도입영상-상황설명 2‘50 S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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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14:38

[현장플러스] 경제 대통령 취임 6개월, 서민에게 돌아온 것은?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전세계 경제를 옧죄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차대전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예측도 있어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연일 심리적으로 안정만 하면 고비는 넘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그로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누굴 위한 정책인지, 종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오늘 피플파워에서는 경제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돌아보면서 과연 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민 경제의 악순환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 영상1.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배성인 교수입니다. 배성인/ (인사) 하주영/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유를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이 호응한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중 뉴타운 개발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증식이 서민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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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2:27

[현장플러스] 높고높은 가을하늘, KTX 고공농성

하주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을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부터 시작된 KTX 승무원들의 이야긴데요, 투쟁에 나선지 벌써 천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끝나지 않은 KTX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 오늘 현장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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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12:38

[현장플러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인가?

오늘 177회 피플파워 현장플러스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긴급체포와 영장기각의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피플파워

2008.09.0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