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기업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 7월이 되면 수십만 명 규모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 또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결국 강남성모병원이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조치들을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적발했음에도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환노위원장으로서 요청한다\"며 한 시간 여 만에 감사를 중단시켰다.
코스콤비정규지부와의 법적 분쟁이나, 농성장 강제 철거 등에 소요된 이 비용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인 17억 5천여만 원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7일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문제가 국감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환노위 위원들이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을 시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최근 전개된 선거상황과 정치적 조건에서 탈당사태를 통해 진보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선거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과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더 큰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공조해 일심회 관련자 제명안 부결과 심상정 비상대책위 총사퇴를 이끌었던 평등파 성향 정파 ‘다함께’가 천영세 비대위에 대한 정면 공격에 나섰다. 다함께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1번 곽정숙 후보의 대선 시기 정동영 지지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천영세 비대위가 비례후보 전략명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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