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근기법 개악…휴일수당 중복할증·특례업종 폐지 불가

환노위, 근기법 개악…휴일수당 중복할증·특례업종 폐지 불가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특례업종 축소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근기법 개악…민주노총, 국회 앞 긴급 집회

근기법 개악…민주노총, 국회 앞 긴급 집회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그간 밝혀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하며, 산재를 양산해 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만큼, 민주노총은 총력 저지 투쟁을 긴급 배치했다”

\’노동개악 논의 중단\’ 요구 한겨울 농성

\’노동개악 논의 중단\’ 요구 한겨울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입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 째 국회 앞 농성을 벌였다.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전임자더러 인사노무과 직원 하라는 것인가”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전임자더러 인사노무과 직원 하라는 것인가”

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타임오프 시행 매뉴얼을 만든 것을 두고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노위 위원들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조가 머리띠 매고 수염 안 깎는 관행 개선”

“노조가 머리띠 매고 수염 안 깎는 관행 개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밝혔지만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미애 “22일 임태희 인사청문회”

추미애 “22일 임태희 인사청문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법 갈등 지속…민주당 환노위 개최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법 갈등 지속…민주당 환노위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비정규직법 논의하는 5인 연석회의는 기만

비정규직법 논의하는 5인 연석회의는 기만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바로 그런 놀음의 장이다.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유예하자는 정부 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든지, 현행법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든 약간의 절충과 타협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다뤄지지 않는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한나라 비정규법 ‘2년 유예’로 가닥

[그들만의 비정규법] 한나라 비정규법 ‘2년 유예’로 가닥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다수가 고용기간을 2년 연장하자는 정부안 보다 법 시행 2년 유예 의견을 갖고 있다고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전했다.

비정규직 늘리는 MB정부 비정규법

비정규직 늘리는 MB정부 비정규법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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