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의 노동자] ‘산업 공동화’ 중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해외 공장 이전과 관련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은 생산 공동화의 현상를 둘러싼 논쟁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 생산 공동화 주장이 급부상했던 배경에는 국내 투자의 감소와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라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나, 만난 사람들의 주장도 다양했다. 공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보는 단위도 있었고,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 현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관련한 주장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 현재 지역별, 투자 업종 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04년 7월 현재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를 신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2004년 5월 말 현재 6,623개 투자법인 및 지사, 상사가 해외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43.6%인 2,888개가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참고할 때,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건수와 총투자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 또는 탈 공업화 단계로 볼 수 없다 2004년 LG경제연구소의 백래정, 양희승 연구위원은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0.12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