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의 노동자

[2005년 한국의 노동자] 구권서 “노동기본권 중심으로 자본의 분할구도 돌파를”

"굉장히 절망했고 엄청난 벽을 느꼈습니다. 열사냐 아니냐의 논란. 대공장 기업별 노조가 쌓아 온 성벽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 힘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역량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 방향성이 잘못될 땐 어덯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9.20 19:07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정규직-대공장 기업주의적 체계 벗어나야

절반의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20%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는 10%대. 10명 중 7명은 저임금 노동자(OECD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2년 미만. 수치로 본 비정규직의 현주소다. 2004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은 816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로 전년보다 31만명(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 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IMF 사태를 계기로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의 문제를 벗어나, 내수위축에 따른 경제난·근로빈곤층의 확대·사회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왜 확대되었고 여전히 확대되고 있을까? 세계화,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한 가장 많은 오해는, ‘세계화 내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노동사회 2004년 11월호)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관련해 제기되어 온 6가지 가설들을 검증하여 그 중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 <노사간 힘 관계 변화 가설>만이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9.20 14:12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조돈희, “실제 투쟁이 안 보여서 류기혁이 죽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면서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투쟁에 더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요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요구는 더 높이면서 소외계층의 요구도 스스로 설정되게 해주고고 그것의 쟁취를 위해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9.13 17:45

[2005년 한국의 노동자] 대공장 노동운동의 위기, 비정규직 연대가 관건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은 점차 관료화, 개량화 되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실리주의에 빠져있다’,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임금투쟁을 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다’,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연대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금품비리, 채용비리 등 노동조합 간부들의 도덕성 수준이 심각하다’는 말들은 최근 대공장(대기업) 노동운동, 노동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들이다. 대공장 노동운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특징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비판이 제기되며 ‘노동운동의 위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 울산에서 촉발돼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을 불러일으켰고 90년대까지 노동운동사에 남을 전투적 투쟁을 해왔던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2005년 현재 자타 공히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미 전체 노동자 수의 절반을 훌쩍 넘은 비정규직 문제, 누구나 ‘위기’를 말하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 대공장 노동운동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과제는 뭘까. 대공장 노동운동의 명암, ‘투쟁의 주역’에서 ‘위기의 주범’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중투쟁으로 기록되는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부터 96,97년 총파업의 10년간 대공장 노동조합이 해온 역할은 남달랐다. 87년 7월 울산 현대엔진에서 노조를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9.13 17:45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위기 그후, “좌파는 고민과 전망이 없는 것 같다”

전투성의 핵심은 계급적 적대성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타협과 합의 중심으로 가자' 라는 것은 계급적 적대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건 정확히 비판해야 한다. 방향성에 있어 계급적 적대성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

유영주 기자

2005.09.08 18:09

[2005년 한국의 노동자] “계급적 단결과 연대, 그리고”

“다시 한 번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단결과 연대’, 그리고 그에 바탕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전국적인 대중투쟁전선을 복원해 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9.08 18:09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사회적 합의기구 향한 절절한 짝사랑 스토리

노동위원회나 각종의 위원회구조는 결국 노동운동 진영의 발전의 반영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하나의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노동운동을 통해 역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9.01 19:32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이호근, “중앙 사회정책 협의 노사정위, 노동계 전략적 활용을”

전문위원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들러리라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과도한 평가라 생각한다. 노사정위가 옥상옥의 기구로 정부 정책이나 시장 개입하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노사정위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9.01 19:32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정길오, “양극화와 노동빈곤층 현장 좌파의 대안은 뭔가”

단순히 민주노총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그 역할을 대행해 왔다는 비판을 넘어 한국노총 나름의 정치적 선택으로 전술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온 얘기들을 들어봤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9.01 19:31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조문익, “김금수 위원장은 입을 열어라”

지난 2월 15일 열린 민주노총 2차 중앙위원회는 2월 22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를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의원대회 유회 사태에 대한 대책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건’. 사회적 교섭 안건을 두고 ‘강행’과 ‘저지’ 양 세력의 회의전술과 대응 논의가 횡행한 시점이었다.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찬성과 반대의 성명과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시기였다. 이즈음 ‘남루한 노동자이자 부족한 한 사람’이 쓴 ‘감히 이수호 위원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장문의 편지가 민주노총 게시판을 달구었다. 2월 17일 새벽 조문익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이 쓴 글이다. 이 글에 대해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은 “정말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서도 냉철한 분석으로 사태의 올바른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수호 집행부는 사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원의 힘을 모으고 전체 노동계급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유보해야 할 것”이라는 동조 의사를 피력했다. 조문익 부본부장이 쓴 편지에는 사회적 교섭과 노사정위원회 문제가 중요하게 짚어졌지만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을 바라보는 한 활동가의 고민이 진지하게 펼쳐져 있었다. 특별기획 다섯 번째 순서 ‘노사대립과

노동

유영주 기자

2005.09.0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