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이후 즉각 PSI 정식참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청와대는 머뭇거렸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라는 논리는 사라지고 대신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의 \'자충수\'를 만회하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조사중에 있는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모 씨 문제가 PSI와 연계될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관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 PSI 발표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주목된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발표시점이 연기된 배경에 관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무성 성명은 \"6자회담합의에 따라 무력화되었던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대변인은 \"결의라고 하더라도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약한 결의보다는 강한 의장성명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차 회담 참가국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비핵화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단게, 북한이 세계 경제 및 평화 구조로 통합 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engagement package)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로켓발사 직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열린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31일 지난 17일 북측에 억류된 미국 기자 2인에 대해 \"해당기관의 중간조사결과에 의하면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미국기자들의 불법입국과 적대행위협의가 확정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는 오늘 오전 11시 50분경에 개성공업지구에 근무 중인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실상 북한 인공위성체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26일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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