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출 많이 한다고 삶의 질이 향상될까”

민중의 삶 파괴하는 한일 FTA 즉각 중단해야

2004.04.27 12:58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16일 한-칠레 FTA(아래 FTA)가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FTA 비준안을 가결시켜 4백 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한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지난 수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 온 농민들의 눈에서는 허망하고 원통한 눈물이 흘렀다. 경찰은 이날도 7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벼랑 끝에 서서 저항하는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농민들에게 FTA가 몰고 올 농촌의 절망은 결코 낯설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은 “농민들이 FTA 반대투쟁을 끈질기게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값싼 수입 농산물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민의 60%를 농촌에서 몰아냈으며, 농가부채를 120%(연간 2-3천5백 만원)나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해마다 십여 건씩 보도되는 농민들의 자살이 그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TA가 이러한 농촌의 몰락에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가난한 농민들이 이미 칠레 농업을 장악해버린 거대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7 0:00

$[영상③]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차마 내 손으로 죽지 못해 국회 앞에 왔다\’$

[영상③]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차마 내 손으로 죽지 못해 국회 앞에 왔다\’

\’국회 의안 상정에 21한번째가 FTA를 상정 해놓고 있고 20번째가 아라크 파병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농민들이 이것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모두가 역사 앞에 큰 죄인일 될 것입니다\’ \’만약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낙선시킬 것입니다\’ \’내손으로 못 죽어서 국회 앞에 왔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촌의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농민들이 국회앞에서 공권력과 대치를 하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한-칠레FTA 비준동의안 찬반토론과 표결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혼란을 거듭하다, 오는 19일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기시켰다.

사회

모임지기

2004.02.10 18:28

[클리핑]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 국회 진통 끝에 1주 유예 9일 오후 6시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FTA 비준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방식을 둘러싼 진통 끝에 밤 11시경 국회 처리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밖에서 1만 6천 여명의 농민·학생이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맞으며 한-칠레 FTA 반대를 부르짖는 4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찬반토론에서 유시민, 임종석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칠레 FTA가 시장개방 시대의 대세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비준은 농민 생존권을 말살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일본과 EU도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찬성 의원들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0 0:00

[영상속보②]잠들지 않는 여의도-공권력에 짓밟힌 농민들의 절규

4시 30분경: 국회 앞 대한 주택보증앞으로 이동한 2만여 농민들은 미리 모여 있던 1천여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생들과 결합해 ‘한·칠레 FTA 비준저지, 추가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사이 농민과 경찰사이에 마찰이 빚어져 일부 농민들은 집회장 앞 국회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들을 밀어냈다.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때 경찰은 집회 대오를 침탈해 집회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농민들은 돌과 대나무를 던지며 경찰의 침탈에 대응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후 5시경: 집회 대오 안으로 서울시경 1기동대를 중심으로 침탈하고 들어와 집회장은 아수라장이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을 둘러싸고 물대포를 계속 발사하고 있으며 농민들과 경찰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영상속보 ① 문정현 신부, ‘장영달 국방위원장 파병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2.09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