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WTO의 또 다른 이름, FTA, 한-캐나다 FTA 반대한다”

“WTO의 또 다른 이름, FTA, 한-캐나다 FTA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준)에서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하는 성명을 1차 협상이 시작되는 28일에 맞춰 발표했다.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전 세계 민중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WTO의 또 다른 이름, FTA!! 한-캐나다 FTA 반대한다! 정부는 올 해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해>로 선언하고, 싱가폴과 EFTA와는 이미 협상을 종료하고, 일본, 미국, 인도, ASEAN, 멕시코, 중국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또 지난 7월 15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1차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공산품, 농축수산물, 금융, 통신, 건설, 유통, 관공,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등의 교역관련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전 국민은 FTA가 가져올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칠레 FTA 이후 350만 농민들은 FTA의 F자만 들어도 소스라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한-칠레 FTA 이후 한국 농업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들이 예상수치보다 많은 수가 폐원신청을 하였고, 칠레의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50%이상 늘어났다. 이것은 1년 경과에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 개최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 개최

현재 체결되거나, 협상이 진행중인 대상을 보면 저항의 주체가 뚜렷하거나, 민감한 산업이 포함된 대상은 피하고, 상대적으로 무역 마찰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저항 없다! 서둘러 체결하자!”

“저항 없다! 서둘러 체결하자!”

온기운 논설위원은 "한-칠레 FTA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경제적 손실이 적었다. 아니 오히려 이득이 더 많았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체결을 반대했던 사람들, FTA 저항 세력들을 실명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열우당 12명 의원, FTA 지지 의원모임 결성

열우당 12명 의원, FTA 지지 의원모임 결성

국회에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측면 지원을 위한 ‘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국민여론 무마와 국회 내 활동들을 통해 정부의 FTA체결의 추진제로써 활동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용, 김명자, 박영선, 이광재, 임종석, 최성, 전병헌, 서갑원, 우제창, 이화영, 이계안, 서혜석 등 열린우리당 12명 의원은 ‘FTA 체결지지 의원모임(가칭)’을 결성했다. 그리고 16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선진형 통상국가로 가는 길-FTA와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뚜껑이 열렸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뚜껑이 열렸다’

정부와 언론이 '스크린쿼터'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서비스 시장, 농산물 시장 등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영역들에 대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통상 도박’을 중지하라

정부는 ‘통상 도박’을 중지하라

자유무역협정(FTA)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통상정책은 '원칙과 타당성이 없어 정책이 아닌 도박'이라 규정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FTA 미체결로 불이익 크니, 서두르자?

FTA 미체결로 불이익 크니, 서두르자?

KOTRA는 'FTA 미체결로 인한 수출 불이익이 크다'는 보고서를, 산자부는 '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는 상반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조급하게 FTA'를 밀어 붙이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한-싱FTA 타결 “한-아세안 FTA의 교두보”

한-싱FTA 타결 “한-아세안 FTA의 교두보”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것 보다는 한-아세안, 아세안+3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단계로써의 의의를 두고 있다.

맨땅에 헤딩! 값진 경험 됐다

맨땅에 헤딩! 값진 경험 됐다

처음 경험한 국감은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나 보좌관들은 국감을 통한 교훈들과 성과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후 실천과제들을 확인했다.

“2005년에는 반세계화 총파업투쟁을”

“2005년에는 반세계화 총파업투쟁을”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각국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은 저임금화, 노동조건 하향화, 빈곤의 세계화만을 가져올 뿐'이라며 '국제연대를 통해 대항하자'고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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