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글로벌 자유무역의 ‘황금기’는 끝났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황금기’는 끝났다

세계 무역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바라던 방향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개방성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무역은 권위주의 정권을 더 평화적인 행위자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사고방식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국가들이 함께 합의한 무역 규칙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가 끝났다고 애도하기보다는, 시장 효율성보다 경제 안보가, 비용 최소화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해진 세계에 맞춰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반세계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반세계화

한국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정말 미친 듯이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FTA가 자본 입장에서 정말 실효가 있었을까? 한미 FTA만 하더라도 2012년에 발효가 됐다.

[인권오름]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인권오름]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한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러 오지 않는 곳”이 농촌이니, 그곳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인권오름]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인권오름]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10월 5일,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 인근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타결됐다.

정부, FTA 독소조항 ‘역진방지’ 검토도 없이 규제완화 추진

정부, FTA 독소조항 ‘역진방지’ 검토도 없이 규제완화 추진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독소조항으로 유명한 역진방지 조항과의 관계 검토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최루탄은 폭력행위”…김선동,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법원, “최루탄은 폭력행위”…김선동,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선동 의원 측은 즉각 항고한다는 계획이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유럽 노동·시민단체, 미·유럽FTA에 제동

유럽 노동·시민단체, 미·유럽FTA에 제동

투자자보호 조항은 회사들에게 특정한 조건에서 국가를 비공개 중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유럽 노동·시민 단체는 이 때문에 기업 이해에 치우쳐 국가 정책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례로 기업들이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손해배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정부 TPP 참여 ‘관심 표명’…노동자·농민단체 반발 확산

정부 TPP 참여 ‘관심 표명’…노동자·농민단체 반발 확산

아수라장으로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2주 만에 정부가 또다시 기습적으로 한국의 TPP ‘참여 관심’ 입장을 밝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U와 캐나다, FTA 체결…99% 품목 관세 철폐

EU와 캐나다, FTA 체결…99% 품목 관세 철폐

유럽연합캐나다FTA는 EU가 주요 8개국(G8)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관세 철폐 품목은 99% 이상이다. 유럽연합은 캐나다와의 체결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콜롬비아, FTA 반대 파업시위 고조…병력 5만 투입

콜롬비아, FTA 반대 파업시위 고조…병력 5만 투입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생활고를 겪은 가난한 시골 소농들이 시작한 시위가 2주째 지속, 콜롬비아 전국을 요동치고 있다. 교육, 보건, 화물, 건강, 광산, 금속 노동자와 대학생 그리고 야권의 연대는 더욱 확산,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유시장주의, 콜롬비아 경제 활동을 멈춘 모양새다. 시위대는 농산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 생산품 최저가 보장과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요구한다. 시위는 도심 행진, 고속도로 봉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도심을 점거, 천막을 치고 집단 농성시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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