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젠더폭력 살해사건 4주기를 맞아 노동·여성단체들이 일터 내 젠더폭력 근절과 서울지하철의 ‘온전한 2인 1조 근무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관련 법과 제도가 일부 바뀌었지만 직장 내 성폭력과 스토킹,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의 비준 등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즉각적인 협약 비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상황을 거론하며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의 격차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산업혁명은 아동노동의 성격을 바꿔놓았다. 교육과 훈련이 아닌 타인의 이윤을 위해 일하는 ‘아동 노동자’가 생겨났다. 5살이 되면 성냥공장에서 방직공장에서, 조금 큰 8살이 되면 탄광에서 일했다. 유럽 각지에 ‘성냥왕’이 등장했지만, 한편에선 백린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어린 노동자들이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국내 이행 과제를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현장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일본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2017년 노동자상 건립 이후 매년 3·1절을 전후해 공동 추모와 입장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2024년 ILO–유니세프 글로벌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억 3,760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5,400만 명은 위험 작업에 노출되어 있다. 전체 아동노동 중 61%가 농업, 27%가 서비스업(가사노동 포함), 13%가 산업(건설·제조·광업) 분야에서 발생한다.
ILO 핵심협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결사의 자유’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행동할 권리와 맞닿아 있다. ILO 핵심협약이 노동자뿐 아니라 청년, 학생, 성소수자, 여성, 예술인 등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 추진 계획도 밝혀 노동개악의 가능성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워안을 포함,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안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정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사용자 대항권'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조법 등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위한 집중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은 오는 6월 1일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