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최악의 노동기본권 상황은 이미 국제적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노동기본권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서면통보했다.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조치다.
ILO이사회는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권고사항에서는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탄압 문제와, 일방적인 정부 예산지침의 문제점 등이 포함돼 있다.
받는 사람 내지 받아야 할 사람과 상관없이, 주지도 않고 생색내는 쪽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삶이 비늘 벗겨지고 잘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ILO총회 과정에서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언론조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기자단을 한국 정부 참가자 명단처럼 작성하고, 비공개 면담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왜곡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 “22명이나 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이 퇴로 없는 위기에 몰린 채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며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지만, 이마저 경찰에 철거되고 22분의 영정은 쓰레기차에 실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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