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 통합 운행이 시작된 1일, 철도노동자들이 고속철도 운영체계는 통합됐지만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체계는 코레일과 자회사로 나뉜 채 남았다며 안전업무 외주화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현재 고속철도에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1~2명이 함께 탑승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안전업무 권한은 열차팀장에게 집중돼 있고 자회사 승무원은 ‘협조’ 역할로 제한돼 있다. 반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비상시 조치 의무 등 법적 책임은 승무원에게도 부과된다.
“2013년 대구에서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에도 승무원이 승객의 열차 대피를 도와 대형사고를 막았다. 승무원과 승객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문 대통령이 말한 중요한 비정규직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레일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KTX 승무원 400여 명이 소속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29일 오전 4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가 민주노총 철도노조에 가입한 2013년 이래 첫 파업이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가 2006년 KTX 승무 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 세운 자회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280여 명이 해고된 바 있다.
대책위는 국정자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정리해고 KTX 승무원 철도공사 복직 △KTX 승무원 외주위탁 철회 △가처분 판결에 따른 급여 지급분 환수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도입된 지 4년 된 KTX 산천 차량에서 약 4백 건에 달하는 파손, 불량, 결함 등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문제를 철도공사 측에 수차례 알렸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철 전 사장이 누구인가? 참여정부의 낙하산으로 철도에 내려와 온갖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벌여 철도 경영파탄의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결정적으로는 “외주철회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KTX 여승무원 400여명을 정리해고하고 끝까지 짓밟았던 비정규직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다.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승인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11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만약 일본의 철도가 분할 사유화를 하지 않고 공공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다면 사유화된 JR철도의 빛과 그림자가 없이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철도가 되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이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합동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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