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의 수서발 KTX 사업제안서를 조목조목 뜯어본 결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목표라던 수서발 KTX 경쟁도입이 특혜와 비효율로 점철된 사실이 드러났다.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전국의 각 철도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KTX 민영화 사업 반대 서명이 50만을 넘어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23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역대 최고 찬성율인 86%의 파업찬반투표 결과로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경고하고 나섰다.
지하철 9호선과 KTX등 민영화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9호선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인 만큼, KTX의 필연적인 요금인상과 함께, 가스, 전기, 인천공항 등 ‘민영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공공부문이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FTA 역진방지조항에 따른 되돌릴 수 없는 공공성 훼손의 불안감 역시 확산되고 있다.
4.11 총선이 쓸고 간 자리에 민영화의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간 총선정국 속에 잠잠했던 ‘민영화’ 논란이 9호선 운임요금을 시작으로, 민생에 직격타를 날리며 제 2라운드 싸움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KTX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고 토비스콘도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KTX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일 오전 감사원에서 ‘KTX 민영화 추진 사업의 재벌특혜와 법률위반 여부 특별 감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신청했다.
철도시설공단노조, 철도노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8일 오전10시 대전 철도시설공단 앞에서 ‘KTX 민영화 찬성댓글 지시 폭로 노조간부 보복징계 김광재 공단이자장의 막가파식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2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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