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반민중’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반민중성’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 3년 넘게 정부정책 전반에서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문화정책에도 관철된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시장화, 자유화, 민영화, 개방화 정책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에 대해서는 반민주적 억압을 서슴지 않았는데, 문화정책에서 이런 흐름은 독단적인 인사행정, 파행적인 예산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문화적 공공성 파괴 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강내희(중앙대 교수)
2011.06.03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