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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속도전에 법도 어겨

철도 민영화 속도전에 법도 어겨

국토부가 철도법을 어기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된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철도 민영화 쐐기 박기를 시도하며 법조차 어긴다는 것이다.

MB 대국민 사과…야당,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MB 대국민 사과…야당,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2시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4분간의 담화문을 읽는 가운데, 두 번 고개를 숙였다.

MB, 서울시장 당시 조카 회사에 특혜 줬나

MB, 서울시장 당시 조카 회사에 특혜 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태 전반과 9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의 특혜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불법사찰 은폐, “MB 퇴진” 한 목소리

불법사찰 은폐, “MB 퇴진” 한 목소리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관계 단체와 야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희망] 오는 13일 ‘MB경쟁교육 심판·학교혁신’ 교사대회

[교육희망] 오는 13일 ‘MB경쟁교육 심판·학교혁신’ 교사대회

오는 13일 오후 1시 올해 전국교사대회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다. 전교조는 일요일인 11월13일 전국에서 5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MB경쟁교육심판! 학교혁신!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교사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망 등의 구호를 내세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거나, 이율배반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특히 생활고의 원인인 실질임금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하반기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며,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미친 교육, 잠 좀 자자”

“미친 교육, 잠 좀 자자”

이명박 정부 3년의 교육정책으로 과연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다양성의 이름으로 계급화를, 책임지도의 이름으로 일제식 획일교육을, 법치의 이름으로 교사탄압을 남기고 말았다.

[교육희망] 행복교육연대 출범, \’MB교육 끝\’

[교육희망] 행복교육연대 출범, \’MB교육 끝\’

교사·교수·학부모·학생·교육시민 단체들의 상설연대체인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교육연대)가 첫발을 뗐다.

MB의 동지들이 장악한 방송

MB의 동지들이 장악한 방송

정부는 1차적으로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장악하였다. 즉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후보시절 정치특보였던 최시중 씨를 앉힘으로써 이후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이나 방송정책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예비하였다. 그리고 이후 KBS, YTN을 비롯한 각 방송사 사장에 대통령 후보시절 정치 특보들을 앉혔다. 언론유관기관의 장까지 고려하면 수십 명의 특보를 배치하였다.

MB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반민중’

MB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반민중’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반민중성’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 3년 넘게 정부정책 전반에서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문화정책에도 관철된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시장화, 자유화, 민영화, 개방화 정책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에 대해서는 반민주적 억압을 서슴지 않았는데, 문화정책에서 이런 흐름은 독단적인 인사행정, 파행적인 예산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문화적 공공성 파괴 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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