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본주의 정치의 극단을 보여준 MB 3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관성 있는 반민주적인 국정운영과 국가폭력 증대 그리고 민중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고 소통의 부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시켜온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

배성인(한신대)

2011.05.20 11:31

“양극화에 무지한 정부가 무능해서 다행”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차별화된 기업중심주의 성장주의 정책은 이전부터 지속되던 복지, 노동정책의 틀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지 상의 차별화만을 꾀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 양극화에 무지한 정부가 무능해서 다행이었던 기간이다.

사회

김성희(고려대 연구교수)

2011.05.18 10:05

IMF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생겨난 비정규직은 이명박정부 이후 고착화되고 양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3년의 노동정책,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하다. 비정규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저임금근로자비율은 OECD국가 최악이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증가와 차별의 확대, 노동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다시금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노동정책은 무모하다.

노동

정준(고려대 외래교수)

2011.05.16 2:17

전쟁의 길이냐, 민중 승리의 길이냐

2011년의 정세가 크게 보면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진명 및 진보진영의 노력과, 민중불만의 폭발을 전쟁국면의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MB정권의 싸움으로 점철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평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이 싸움의 향방은 북한이 어떤 정책을 강구하는 가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회

김세균(서울대)

2011.05.06 8:25

MB 3년,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거꾸로 갔다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권에 있지도 바깥 상황에 있지도 않다. 이명박 정권이 퇴행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투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을 거부한 채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사회

이도흠(한양대)

2011.05.02 10:29

MB 원전 기공식 삽 뜰 때, 일본 원전 또 폭발

일본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 사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접국인 일본에서 연이어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국내 원전의 안전점검이나 원전 폭발에 따른 안전대책보다도 해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해 비난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1.03.14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