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정책)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보수언론의 보도 직후 21일 서울대가 총대를 멨다. 다음날에는 사립대총장협의회,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그리고 한나라당도 달려들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들먹인다는 것. 3불정책 멱살잡기의 동력은 바로 호가호위(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림)인 셈이다.

윤근혁 기자

2007.03.25 2:28

한국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과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대폭 임금인상 등이 수반돼야 함에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

노동

최인희 기자

2007.02.15 16:08

“한국정부, 이미 국제사회 충분한 웃음거리”

국제노동계조사단이 지난 8월 방한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OECD에 제출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10.17 12:34

한국 의료비 낮으나, 국민 건강수준 OECD 평균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건강수준은 OECD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6.26 21:13

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최고수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률은 41.9%로 멕시코(50.5%)와 그리스(46.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9.4%로 미국(44.4%), 멕시코(46.4%)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을 모두 포함한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GDP 대비 5.6%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15.0%), 스위스(11.5%), 독일(11.1%)등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또 OECD 평균(9.2%)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의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전망이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9.07 18:13

[다산인권]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생체인식!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 지켜져야’

결국 생체인식기술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직접화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전문성, 실효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다산인권

2005.04.08 11:30

oecd

국제노동계, “OECD 결정 노동법 개혁 완료 의미 아니다”

노동계, “노동기본권 오히려 후퇴”

PSI, “한국정부 노동권 제약 OECD 특별감시 계속돼야”

“현 한국정부 만큼 노동권 억압한 국가 없다”

[교육희망] OECD, 3불폐지 권고 안 해

한국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

“한국정부, 이미 국제사회 충분한 웃음거리”

한국 의료비 낮으나, 국민 건강수준 OECD 평균

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최고수준

[다산인권]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생체인식!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 지켜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