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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생체인식!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 지켜져야’

[다산인권]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생체인식!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 지켜져야’

결국 생체인식기술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직접화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전문성, 실효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IMF 이후 한국의 경제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의 질’은 30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발간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당 노동시간, 건강 관련지출, 고용률, 교통사고율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간된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국내총샌산(GDP) 규모는 OECD 가입국 중 10위에 올랐으며, 노동생산성 향상률(1993년-2003년)은 3.8%(2위)로 OECD 평균 1.8%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 2003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390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는 국민들로 기록됐다. 또 2002년 1인당 건강관련 공공지출은 519달러로 27위에 그쳐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2003년 실업률은 3.6%로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에 비해 같은 해 고용률은 63%로 21위에 그쳤다. 또 고용률 중 남성 고용 비중과 여성 고용 비중이 각각 75%(17위), 51.1%(23위)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할 의향있나?”

OECD,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할 의향있나?”

‘한국의 노동법제 개선에 대한 OECD의 특별감시절차’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OECD 노동권 조사단’이 17일 노동부를 방문한데 이어 18일에는 양대노총을 방문했다.

TUAC, “파업이 악법 깨뜨리는 무기라더니”

TUAC, “파업이 악법 깨뜨리는 무기라더니”

OECD TUAC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이야말로 악법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던 국회의원 노무현이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임을 상기한다”며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클리핑]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한국 노동자 구속 증가 우려

[클리핑]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한국 노동자 구속 증가 우려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 의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 등을 이유로 구속·수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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