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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IMF 이후 한국의 경제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의 질’은 30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발간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당 노동시간, 건강 관련지출, 고용률, 교통사고율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간된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국내총샌산(GDP) 규모는 OECD 가입국 중 10위에 올랐으며, 노동생산성 향상률(1993년-2003년)은 3.8%(2위)로 OECD 평균 1.8%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 2003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390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는 국민들로 기록됐다. 또 2002년 1인당 건강관련 공공지출은 519달러로 27위에 그쳐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2003년 실업률은 3.6%로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에 비해 같은 해 고용률은 63%로 21위에 그쳤다. 또 고용률 중 남성 고용 비중과 여성 고용 비중이 각각 75%(17위), 51.1%(23위)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할 의향있나?”

OECD,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할 의향있나?”

‘한국의 노동법제 개선에 대한 OECD의 특별감시절차’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OECD 노동권 조사단’이 17일 노동부를 방문한데 이어 18일에는 양대노총을 방문했다.

TUAC, “파업이 악법 깨뜨리는 무기라더니”

TUAC, “파업이 악법 깨뜨리는 무기라더니”

OECD TUAC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이야말로 악법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던 국회의원 노무현이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임을 상기한다”며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클리핑]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한국 노동자 구속 증가 우려

[클리핑]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한국 노동자 구속 증가 우려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 의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 등을 이유로 구속·수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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