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 의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 등을 이유로 구속·수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ELSAC 확대의장단 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한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강응대, 노동부 국제노동협력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교원노조, 공무원 직장협 의회,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등 우리나라 노동관련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노사정위법 제정에도 불 구하고 위원회를 탈퇴한 노동계, 경영계가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이 유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현 정부 들어서 노조활동과 관련한 구속수배 자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단은 “양 노총이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정당화시켜주 는 기구라며 노사정위 무용론을 제기해 탈퇴했지만, 그후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킨 만큼 적극적으로 노사를 설득,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정부가 구속수배 자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폭행을 수반하거나 파업을 이유로 도로를 점거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법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국내 노동관행 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6차 례 조사작업을 해왔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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