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내놓은 많은 경제 계획은, 오직 이윤만을 중시하는 트럼프 지지 기업 지도자들에게조차도 극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 예컨대,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관세와 대규모 추방은 명백히 성장에 반하는 정책이었고, 이는 이윤 증가에 해를 끼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 지도자들과 다른 선거운동 지지자들은 종종 ‘주식 시장 거부권(stock market veto)’이라는 서사를 밀어붙이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반성장적인 몇몇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간의 연금 개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힘(FO)은 더 이상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유직종 및 장인 직군 사용자 단체 또한 마찬가지다.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가 정년을 다시 62세로 낮추는 방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CFDT)은 여전히 64세 정년을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전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협상을 넘어서, 개혁을 이끈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사회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