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부,’하반기 총공세’ 칼 뽑았다

정부, ‘하반기 총공세’ 칼 뽑았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구조조정 강행·노동조건 개악 방침 세워

정부가 끝내 노동자에 대한 ‘하반기 총공세’를 공식 선포하고 나섰다. 이미 공언해온 대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을 노동조건 개악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마무리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휴가·임금제도 등과 연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뿌리치고 경총 등 자본쪽이 주장해온 연월차 축소, 할증임금축소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상반기 약속한 ‘노동시간단축 연내 법제화’ 방침에서 후퇴해 이를 내년 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내년말까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행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인력조정 계획을 확고히 실천한다’는 방침과 맞물려 대대적인 감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정부방침이 “노동조건을 개악시키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경제주권을 후퇴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노동조건개악 연계방침과 관련해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내년 2월까지 추진방침에 대해서도 집권후반기 여야정쟁을 감안할 때 사실상 노동시간단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뿐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이 뒤 따를 것”이라며 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