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의사들은 어르고 서민들은 뺨치고?

병원비·의보료 대폭인상 정부방침에 민주노총 강력대응

의료계가 10월6일 3차 전면 폐·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보험료 등 의료비 인상 반대와 올바른 보건의료개혁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차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해결책으로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1조5천여억의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발표했고, 의료계가 2차 집단폐·파업을 벌이자 8월10일 원외처방료 61% 인상을 주내용으로 2조2천억원의 국민부담이 따르는 ‘보건의료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의료보험수가 인상액은 무려 3조7천4백억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9월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의료보험료 40%,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료 28.4% 인상계획을 밝힘으로써 올해안에 최소 20%에서 최대 61.4%까지 의료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이처럼 정부는 의약분업과 의사폐업을 무마하는데 드는 재정부담을 일방적인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통해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또 올해 26%에 불과한 지역의보 국고분담율이 내년 예산에서도 28.8%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국고부담 50% 약속은 간데 없고 보험적용의 확대 없이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가의 의료보장 책임을 외면한 채 의사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는가 하면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에 의한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선전과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시급히 노동자·농민 중심의 공대위를 구성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1백만 서명운동 전개 △각 노동조합의 보험료 일괄공제 거부 결의 △각 연맹, 지역별 보험료 인상반대 집회, 캠페인 등을 전개키로 했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