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개혁과제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선포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 20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주간을 선포합니다(12월13일∼12월23일)

– 인권·사회·노동·경제·민생·환경·여성·정보통신 등 8개 분야 20대 개혁과제를 설정하여 분야별로 주관단체에서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오전 12시 오후 8시 하루 2회 온라인 실시간 집회를 개최합니다.

–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행동을 전개합니다.

–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불복종행동 차원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합니다.

– 개혁과제 요구 주요대상 홈페이지는 청와대·정부부처·국회 등입니다.

– 공동행동기간동안 모든 참가단체 홈페이지에 사이버시위를 알리는 배너를 첫 화면에 공지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단체는 산하단체와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체 회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행동을 실천합니다.

(1) 기자회견 직후 홈페이지에 실시간 온라인 집회 진행

기자회견문 낭독 후 개혁과제 촉구 청와대 홈페이지 실시간 온라인 집회 진행

: 기자회견장에 전화선으로 노트북 10대를 연결하여 기자회견 후 직접 온라인 집회 진행

(2) 실시간 온라인 집회(12월13일∼12월23일 오전 12:00 오후 8:00 하루 2회)

→ 각 주제별 사회자가 게시판에 등장하여 집회 선포한다

: [사회자] 지금부터 국가보안법폐지·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참가자들은 구호 등을 게시판에 올린다.

: [참가자] 와! 와! 와! 와!

→ 주요 단체별로 연설 진행

: [연설자1] 52년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와 같은 방식을 2시간동안 집회 진행

(3) 참가단체 모든 홈페이지에 공동행동 배너 달기

: 참가단체 및 산하단체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동행동 배너를 달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혁과제 촉구 사이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홈페이지 글올리기

: 청와대·정부부처·국회·국회의원 개인·여야정당에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올린다.

(5) 항의메일보내기

: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인 항의메일 보내기

(6) 가상연좌시위(서비스 거부공격)

: 2주동안의 사이버 시위를 벌인 후 12월 23일(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상연좌시위 진행

F5(또는 새로고침 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시위방식

[기자회견문]

시민사회단체 20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에 돌입하며

1.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열흘 동안을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사이버 공동행동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또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20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강력한 사이버 공동행동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는 이번 공동행동을 알리는 배너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또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실시간 집회를 시작으로 열흘동안 국회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전달합니다.

2.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왔던 온갖 모순과 악법,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2000년 한해동안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월27일부터 3박 4일간동안 명동성당에서 ‘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을 진행하면서 국가보안법·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을 열흘동안 진행했습니다. 또 신문개혁법 등 언론개혁을 위한 농성이 12월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으며 박정희기념관 반대·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농성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3년동안 우리가 요구한 법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정권유지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온 국민의 절절한 개혁요구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일본군 장교 박정희 기념관설립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등 반개혁적 반국민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주5일근무제 도입·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개혁입법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고 있으며 도리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 역시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농가부채와 농산물 제값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도리어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 한국농민과 국민건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혁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입법 촉구와 악법철폐에 대한 요구를 모아 강력한 공동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사이버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공동행동은 한국사회의 개혁에 동의하는 국민과 네티즌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부처와 여야정당, 국회 및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집중적인 시위장소로 선택, 게시판에 개혁과제 실현 촉구 글올리기,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이메일 보내기, 주요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집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 강력한 온라인시위를 전개하겠습니다.

4.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은 오늘 공동행동 선포식과 청와대 홈페이지의 온라인 실시간 집회에 이어 12월14일(목) 12시∼2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항의시위를 전개합니다. 또 13일부터 사회관련 개혁법안·노동관련 개혁법안·민생관련 개혁법안·경제관련 개혁과제·여성과 환경관련 요구사항 등을 내걸고 오전 12시부터 2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2차례씩 온라인 실시간 집회를 진행하여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겠습니다.

5.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은 정보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등 올해 곳곳에서 진행된 사이버 시위의 성과와 이번 1차 공동행동기간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개혁 현안들을 가지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이버시위와 직접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13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민우회·참여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전국연합·전농·민주노동당·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언론개혁시민연대·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행동·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공동대책위·비정규직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공동대책위·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건강연대 외

[첨부자료]

–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이버 공동행동에 나서기까지(경과보고)

– 구체적인 사이버 공동행동 계획(실시간 온라인 집회 포함)

– 사이버 공동행동 주요 요구사항 및 시위일정

– 참고 : 2000년 온라인 행동 사례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