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APC)은 최근 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세 지역에서 사이버 권리(Internet Rights Projects)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정보통신정책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둘째, 이런 정책들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적 의식 향상, 셋째, 이를 통한 인터넷 검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이버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지역 사이버 권리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은 http://www.apc.org/english/rights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지역 보고서는 아직 준비중에 있다.) APC는 앞으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럽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추진의 첫 단계로써, 어떠한 내용들이 국가의 검열에 의해 침해받아 왔는지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조사했다. 약 10가지 사례들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온라인 상에 있는 자료들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상황들을 중심으로 기획/작성되었다. 앞으로 APC는 이런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검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밀접한 사업의 일환으로 APC에서는 지금까지 즉각 대응 네트워크 (Rapid Response Network – RRN)를 운영해 왔다. 즉, APC 멤버들 또는 인터넷 유저들이 긴급히 미러사이트가 필요할 때, APC 서버를 이용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미러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검열에 의해 위협받는 사이트들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제작되었던 anti-POSCO 미러사이트가 있다. (http://antiposco.jinbo.net 사이트에 접속하면, 작년에 각국에 만들어진 미러사이트들을 볼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오픈소스로 공개될 것이며, 이와 비슷한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 권리와 관련 지금까지 13개 국가들로부터 보고된 자료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www.apc.org/english/rights/europe

APC는 이 프로젝트와 함께, 인터넷 검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인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 APC 멤버 네트워크인 그린넷 (GreenNet)의 경우 검열사례들에 대한 연구 및 암호화 및 프라이버시 기술와 같은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APC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육문서를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