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행한 기자회견과 출범식 관련 최근 언론보도입니다.
■Unews
“갑작스런 수배령 우려한 예방적 차원이다”
한총련, `수배자 명단작성` 항의서한 교육부 전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교육부가 한총련수배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조직적인 학원사찰활동과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탈퇴종용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총련은 이날 11시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지난 15일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시달해 기한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수배가 예상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써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총련은 “교육부가 각 학교 학생처를 통해 수배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내용의 질의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의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수배자 명단을 작성할 능력도 없다”며 “관계당국에서 갑자기 전원 검거령을 내릴 우려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는 부산대, 연세대등 4개 학교대표들이 전달했는데, 질의서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한총련에 대한 탈퇴를 회유, 종용하는 활동은 교육부의 업무로 보기 힘든데
회유와 협박이 아니라, 공문에도 적혀 있듯이 교육지도 차원의 상담활동과 설득이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
-수배자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배자명단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학생복지지원팀의 직원이 3명인데, 명단을 작성할 능력도 없다. 관계기관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말이 안된다.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모든 학교의 대의원들 성향을 파악하겠는가? 학교기관을 통해 취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왜 우리를 못 믿는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은 일부학생들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선의의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갑자기 관계기관에서 전원수배령을 내리면 대책 없는 것 아닌가? 사법기관에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6월5일까지이다. 보내줄 수 있는가?
솔직히 질의서를 받는 것도 부담이 된다. 한총련은 현재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적단체이다. 이적단체인 한총련에게 답변을 보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등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다.
■경향신문
한총련은 이적단체인가?
6월1일부터 3일간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인 제9기 한총련 출범식을 앞두고 이 단체 지도부 및 시민단체들이 당국의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어림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출범식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최승환 의장(부산대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지도부는 31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지난 15일 각 대학에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대의원들의 한총련 탈퇴시한을 못박아놓고 기한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수배조치한다는 엄포를 내렸다”며 “남북화해시대에 한총련을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한총련은 이런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와 검찰에 보냈다.
앞서 전교조,민주노총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총련 합법화 및 한총련 출범식 안정적 성사를 위한 대책위’도 2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마다 열리는 한총련 출범식이 당국의 원천봉쇄 때문에 원치않는 대립과 폭력 사태를 빚어와 이번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97년 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빌미가 됐던 ‘연방제에 의한 조국통일’ 대목이 한총련 강령에서 이미 삭제된 만큼 한총련을 조속히 합법화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검찰의 반응은 냉담하다.서울지검 관계자는 “한총련 등이 이적단체 규정을 풀어달라면서 연방제 통일강령 삭제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문구 몇개를 바꾼 것보다 실제 이념이나 활동내용이 중요하다”며 “한총련의 말장난에 검찰이 결코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은 그간 활동에 대한 공개적 입장표명과 함께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한총련의 실체에 대한 세세한 검토 끝에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한총련 “교육부가 수배예정자 명단작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은 31일 교육부가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해 수배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한총련 탈퇴 종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총련은 이날 오전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지난 15일각 대학에 내려보낸 문건인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 통보’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들인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을 한총련에서 탈퇴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교육부가 탈퇴시한을 지난 26일로 못박고 탈퇴하지 않으면 수배조치한다며 수배예정자 명단까지 작성해 놓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며 교육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문건을 만들어 각 대학에 내려보내고 수배예정자 명단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에 대한 선의의 보호차원에서 이뤄진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문화일보
교육부,한총련간부`수배`위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한총련 대의원들의 수배예정자 명단을 내려보내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한총련 탈퇴 종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총련은 이날 오전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지난 15일 각 대학에 내려보낸 문건인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 통보’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들인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을 한총련에서 탈퇴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교육부가 탈퇴시한을 지난 26일로 못박고 탈퇴하지 않으면 수배조치가 예상된다며 명단까지 작성해 놓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며 교육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배예정자 명단을 내려보낸 것은 사실이나 명단은 교육부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생활지도 문건을 대학에 보낸 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한총련 “교육부가 수배예정자 명단작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31일 교육부가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해 수배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한총련 탈퇴 종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총련은 이날 오전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지난 15일각 대학에 내려보낸 문건인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 통보’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들인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을 한총련에서 탈퇴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교육부가 탈퇴시한을 지난 26일로 못박고 탈퇴하지 않으면 수배조치한다며 수배예정자 명단까지 작성해 놓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며 교육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문건을 만들어 각 대학에 내려보내고 수배예정자 명단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에 대한 선의의 보호차원에서 이뤄진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일보
학생감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現정부서도 계속
교육부, 국정원등과 月 1~2차례 협의
“한총련 탈퇴안하면 수배” 공문도 발송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과 함께‘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생과 학생자치활동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혁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한완상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이 같은 관행을 계속하면서 학생관리 실적에 따라 대학 지원을차별화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학생활동 감시 및 관리를 독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확인된 교육부의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월 1~2차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대책을 협의해 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얻은 학생동향 정보를 근거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동향과 화염병시위 대책, 학생회 수익사업금지 등을각 대학에 지시했으며 “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행정과 재정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교육부는 대학행정지원과 학생복지지원팀이 지난4월16일 작성해 각 대학에 내려보낸 이 문건을 통해 ▲ 학내 언론 적극 활용 ▲ 심야시간 학생회사무실 단전ㆍ단수 및 순찰 철저 등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5월15일 작성한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는 각 대학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시한을 5월29일로 못박은 뒤 “탈퇴하지 않을 경우 수배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배 예정자 명단까지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건을 만들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보호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총련은 이날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공문을 보내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를 종용했다”며 “특히 ‘탈퇴하지 않으면 수배조치한다’며 수배예정자 명단까지 작성하는 등 학생활동을 탄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총련 “교육부가 수배예정자 명단작성”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31일 교육부가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해 수배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
부는 한총련 탈퇴 종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총련은 이날 오전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지난 15일
각 대학에 내려보낸 문건인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 통보’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들인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을 한총련에서 탈퇴하도록 적극 지
도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교육부가 탈퇴시한을 지난 26일로 못박고 탈퇴하지 않으면 수배조
치한다며 수배예정자 명단까지 작성해 놓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며 교육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문건을 만들어 각 대학에 내려보내고 수배예정자 명단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에 대한 선의의 보호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교육부가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해 수배예정자 명단을 작성 하는 등 앞장서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총련은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 15일 각 대학에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수배예정자 명단과 이들의 탈퇴를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교육부는 이같은 탈퇴 종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배예정자 명단은 다른 관계기관에서 만든 것이며 교육부는 학생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문건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한총련, 대의원 탈퇴 강요받았다 주장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은 내일 출범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탈퇴 종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총련은 오늘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지난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 대학에 문건을 내려보내,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한총련 탈퇴를 권고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수배 조치하겠다며 수배 예정자 명단까지 첨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건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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